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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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7)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자(정범)는 조세(관세)포탈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이다. 이는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자이며, 따라서 범죄사건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범행자가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세무당국…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조세금융신문=강성후 트라우마 뇌과학 최면센터 원장) ◇ SKY 준비하던 여고생, 한밤 중에 야산에 땅을 판 이유는? 최상위 성적권 고3 여학생 지소희(가명). 학교 뒷산에서 예기치 않게 아기를 낳고도 아기를 낳았다는 현실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운 채 믿기지 않는 상황에 너무나 당혹스…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K-스토리의 힘을 만든 ‘작가컴퍼니’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원천 IP가 이끄는 K-콘텐츠의 현재 2025년 K-콘텐츠 시장에는 여러 흥행작이 등장했지만, 그중에서도 두 작품이 작가컴퍼니의 원작이다.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중증외상센터’와 ‘폭군의 셰프’가 장르를 달리하며 각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 두 작품의 공통…
[전문가 칼럼]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공자왈; 익자삼우, 손자삼우 우직 우량 우다문 익의. 우편벽 우선유 우편녕 손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벗은 세 종류가 있고, 해로운 벗도 세 종류가 있다. 정직하고, 성실…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노란봉투법 핵심 변화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노동조합 대응에 대한 경영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의 주요…
[골프회원권 동향] Everything rally에서 벗어난 회원권시장의 진실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verything rally, All-time high! 최근 들어 우리 자산시장에서 눈여겨 볼만한 ‘격세지감(隔世之感)’의 표현으로 회자됐던 문구다. 이는 미국증시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주요 자산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개별 자산들이 신고점을 갱신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년 만에 열린 한국 APEC, 그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단순히 ‘큰 국제행사’가 아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됐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국 정상과 기업인…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총정리: 규제 범위‧대출 제한‧시장 영향은? 上편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주택가격의 형성 부동산학에서 가격 발생 요인은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그리고 유효수요이다. 여기서 유용성이란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하며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발생 요인이다. 즉, 토지의 경우 용도지…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유증 근근골격계 통증과 두충(杜仲)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는 후유증을 부르기 십상이다. 교통사고 직후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이 나타나는 게 후유중이다. 그러나 상당수는 MRI나 CT 촬영을 포함한 다양한 검사를 해도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는 근육이나 인대에 이상이 있는…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영국 세관의 역사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한자 ‘관세(關稅)’는 국경의 관문에서 걷는 세금을 의미하며, 근대 이전 한국과 중국에서도 주로 국경 통과 시 부과되는 통행세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또 역사상 실제 징수한 사례들이 보인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관세는 1842년 난징조약에서 청나라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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