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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협, '전략물자 수출제도 대응 가이드' 발간2022.11.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전략물자관리원은 21일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제도 대응 설명회'를 열고 대응 가이드북을 펴냈다고 발표했다. 설명회에서 배포된 가이드에는 암호화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품목, 통제기준, 예외 사항 등이 담겼다. 협회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정부가 국제평화 유지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물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수출 통제를 어기면 최대 7년의 징역, 3년 이내 수출금지, 수출 물품 가격 5배 금액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동철 협회 부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전략물자 제도 제·개정 및 국내외 수출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통제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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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복지개발원 새 원장에 정해식 전 보사연 센터장 선임2022.11.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새 원장에 정해식(45)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이 선임됐다. 보건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 신임 원장에 정 전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 신임 원장은 서울대에서 사회복지학 학사와 석·박사를 취득한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다양한 사회보장 분야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2020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을 통해 자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자활 현장과 긴밀한 교류를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현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미래경제분과 위원도 맡고 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 사업을 하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옛 중앙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을 통합해 2019년 출범했다. 정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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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자협회 '고금리 시대 청년 주거 안정' 토론회 열어2022.11.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여성기자협회(회장 김경희)가 청년 주거 안정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고금리 시대 청년 주거 안정'을 주제로 오는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사회 약자를 위한 정책 점검 프로젝트' 시리즈 4번째 행사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윤석열 정부의 청년 주거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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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경주에 6번째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2022.11.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경상북도와 함께 경주에 경북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열었다. 19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은 지역 관광기업 육성, 일자리 지원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인천, 대전·세종, 경남, 광주 센터가 운영 중이다. 전날 오후 개소식에는 김장실 관광공사 사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조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관광공사는 12월 중순 개소하는 울산과 전북 지역센터를 포함해 연내 전국 8개 지역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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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비싸지는 식재료...중소식품계 "정부가 밥상물가 대책 세워달라"2022.11.17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수입 농산물 가격급등에 따른 밥상물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정 장관에게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밥상물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연말 수입대두 부족문제 해소 및 공매 폐지 ▴땅콩 할당관세 적용 등 안정적인 식품원재료 공급을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장 건의자로 나선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산 콩과 수입 콩 가격이 덩달아 뛰는데 입찰제도인 공매제까지 확대되면서 원가상승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직배물량 확대와 공매폐지 등 배분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형 농식품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약용작물 기반 식품제조업 연구개발 지원 ▴전기농기계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마련 등의 건의도 있었다.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기 농기계 보급이 필요하지만 보급이 더딘 것이 사실”이라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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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 악재에도 굳건…코스닥 상장사, 10곳 중 7곳 흑자 전환2022.11.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3분기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 상장사들 10곳 중 7곳이 흑자를 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내 경제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대외 악재가 지속돼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IT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호조세를 보이며 실적 개선을 주도적으로 견인했다. 1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전날 코스피시장 3분기 결산실적을 집계했다고 밝혔다. 12월 결산법인 1574사 중 분기보고서 미제출, 상장폐지 사유발생 등 사유로 분석이 부적합한 법인을 제외한 1322사가 이번 결신실적 집계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르면 분석대상기업 1322사 중 923사(69.82%)가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누적 흑자를 시현하고, 399사(30.18%)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기준 역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1322사 중 907사(68.61%)가 흑자를 시현하고 415사(31.39%)가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업을 제외한 업종별 실적을 살펴보면 IT와 반도체 업종의 실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IT업종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15% 증가, 영업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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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정부포상서 총리 표창2022.11.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남부발전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국남부발전은 16일 중소벤처기업부·동반성장위원회 주관 '2022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2019년 미국 미시간주에 1천85MW급 가스복합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국내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해 해외 판로 교두보 마련과 함께 국산 기자재 수출에 기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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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조선업 기술개발·특허전략 지원 책자 '수소선박' 발간2022.11.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이 조선업계의 기술개발과 특허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했다. 특허청은 13일 수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한 조선업계의 기술개발과 특허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책자 '수소선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세계 특허 분야 5대 주요국(IP5)에서 수소 선박 관련 특허는 최근 10년간(2010∼2019년) 연평균 100여 건씩 꾸준히 출원됐다. 출원인 국적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5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24건, 미국 123건, 일본 102건, 유럽 92건 순이었다. 다 출원인도 대우조선해양 182건, 삼성중공업 125건, 한국조선해양 113건으로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았고 지멘스(독일) 76건, HDW(독일) 35건 순이었다. IP5 10대 다 출원인의 항목별 출원 점유율을 보면 선박 또는 해양구조물 관련 48.8%, 연료전지·배터리 27.3%, 공업 가스 등 연료 4.5%, 기타 19.4% 등으로 나타났다. 책자는 국내 조선사, 조선 관련 협회·학회·연구소 및 대학의 조선 관련 학과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 간행물 게시판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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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관광협회, 2030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결의 행사2022.11.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시관광협회가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결의 행사를 가졌다. 12일 부산시관광협회는 전날 오후 부산 롯데호텔에서 관광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고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는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발전을 이끌어 갈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응원과 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시관광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관광업계가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왔고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관광업계 안정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관광협회는 관광 발전에 앞장선 유공자 24명에게 포상하고 관광인 자녀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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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고금리‧고물가에 곳곳이 지뢰밭…‘퍼펙트 스톰’ 경고등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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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 유료화 유지…경기도, 사업자 취소 소송서 패소2022.11.0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법원이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벌어진 경기도와 운영사 간 법정 다툼에서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9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통행료 부담이 있다고 해도 부담 정도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원고는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생존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기도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 일산대교만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기도가 이를 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면서 "또 일산대교 통행료가 고액도 아니고 부담 정도가 이용자들의 교통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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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워라밸 경진대회서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상 수상2022.11.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벡스코는 7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2년 워라밸 우수기업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부문 부산경영자총협회장상을 받았다. 벡스코는 균형 잡힌 워라밸 문화를 위해 노사가 화합해서 일·생활 균형 문화 실천과 아이 낳기 좋은 사내 문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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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TF-해외르포] 말린 하수 슬러지로 수소 생산…도쿄 스나마치 물재생센터2022.11.0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하수 부유물질이 침전돼 생긴 오니(汚泥, sludge, 슬러지)를 건조시켜 수소를 뽑아내는 기술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슬러지에는 다량의 유기물이 함유돼 열량이 꽤 높지만 수분 함량 또한 높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소각해서 폐기처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말려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본격 개발돼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지난 10월26일 오후 일본 도쿄만 근처 스나마치 물재생센터(砂町水再生センター)에 위치한 ‘하수 슬러지 가스 활용 수소 생산시설’에서 본지와 만난 나오키 도와키(堂脇 直城) 재팬블루에너지(Japan Blue Energy, JBEC) 사장은 “어제까지 시험가동을 마치고 오늘부터 안정적인 가동에 들어가는 날”이라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도와키 사장은 하수 슬러지를 태우지 않고 말려서 나오는 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재생수소라고 불렀고, “(재생수소는) 도쿄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청정에너지 연료”라며 재생 수소 생산이 안정된 날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본지 취재진에게 수소 생산 시설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는 방식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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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원, 경제상황 상시진단 시스템 구축 가동2022.11.0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부산의 경제상황을 상시로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4일 부산연구원에 따르면 진단 시스템 대상은 고용, 생산, 소비, 물가, 금융(부채), 대외부문(수출) 등 거시경제 분야 6개 부문과 관광, 항만·물류, 부동산·건설, 소상공인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분야 4개 부문으로 나눴다. 분석은 카드 사용액 등 76개 지표를 활용하는 정량 분석과 부문별 현장 종사자 10명으로 풀단을 구성해 현장 경기조사를 하는 정성분석을 병행해 완성도를 높인다. 부산연구원 관계자는 "매달 '부산 경제상황 진단 보고서'를 발간해 부산시가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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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스타트업 페스티벌' 내달 1일 개막2022.10.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2 대구·경북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인 이번 행사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경북대, 한국가스공사 등 지역 기관들이 주관하는 창업 이벤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전환했다. 스타트업 제품홍보관을 비롯해 공대 스타 챌린지, 쇼 미 더 아이디어, 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 로드쇼,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스타트업 제품 온라인 언박싱, 스타트업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우수 스타트업 10개 사와 창업지원 유공자 5명에게 상을 수여하고 8개 스타트업 제품의 언박싱 이벤트가 선보인다. 둘째 날에는 창업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젝트인 '쇼 미 더 아이디어'가 청중 심사위원 모의 투자라는 이색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부 프로그램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북스타트업페스티벌 홈페이지(dgs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