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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수당 챙긴 공무원 전수조사2021.06.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수당을 둘러싼 비위 사례가 확인돼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모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실적을 민간인 서포터즈의 실적에 끼워 넣어 수당을 받게 한 뒤 이를 다시 송금받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사례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2018년 말 도입된 제로페이는 초기에 소상공인 가맹률이 낮았던 탓에 공무원들이나 제로페이 민간인 서포터즈들이 시장을 돌며 가맹을 독려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중 서포터즈에게는 건당 1만5천원 수준의 수당이 지급됐으나, 공무원은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이런 내용을 통보받고 비위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가맹점 모집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서포터즈의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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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실내운동기구 지재권 허위표시 172건 적발2021.06.06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특허청은 6일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실내운동기구 5천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172건(URL 기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권리가 소멸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88건),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시한 행위(39건), 제품과 무관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행위(37건),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72건을 대상으로 판매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알리고,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해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지재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허위표시 증가가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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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현장실무 교육받을 방송미디어 제작 교육생 모집2021.06.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를 꿈꾸는 예비 방송인과 산업체를 연계해 현장실무를 교육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방송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1년도 방송미디어 산업체 현장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산업체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채용 의향이 있는 방송사·제작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산업체와 방송미디어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이다. 산업체는 방송기획, 촬영·연출, 후반편집(CG), 5G 통신 실감, OTT, 조명·무대 등 방송 미디어 전 분야를 모집한다. 교육생 모집인원은 20명으로, 4개월간 인턴십 형태의 현장 실무교육을 한다. 교육생 참여는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atic.ac)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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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 신규 채용 중소기업에 근무환경 개선 지원2021.06.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8월 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해 현장실사 후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300만원씩 최대 5천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청년 채용 장려금 성격의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이 사업은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시행한다.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가 2019년부터 추진했다. 그동안 통합계측시스템 제조업체인 이레산업, 기어 전문기업인 한성기업, 리튬이온 배터리팩 전문기업인 씨티엔에스 등이 청년들을 신규채용하고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받아 직원휴게실을 리모델링하거나 낡은 화장실을 개선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권기정 씨티엔에스 대표는 "빠른 성장으로 직원 채용이 늘면서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많았는데, 다행히 환경개선비를 지원받아 직원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신규채용한 청년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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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줄었는데 치솟는 물가·금리·집값…서민 시름 깊어진다2021.06.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실제 소득은 줄었는데 치솟는 물가와 집값, 금리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지난해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반사효과’라고 일축했다. 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서민들에게 고통이며, 이자를 밀어올리고 실질 소득을 낮춰 생활고를 가중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버블은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기저효과와 일시적 공급 충격 탓이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 번 오른 상품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통계청이 내놓은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뛰어 약 9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2.3%)에 이어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범위(2%)를 넘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는 각각 3.3%, 13.0% 상승했고, 농산물 오름 폭은 16.6%로 가팔랐다. 원재료값이 뛰면서 국수(7.2%), 식용유(6.3%), 두부(6.2%)는 물론 빵값(5.9%)까지 올랐고 석유류는 23.3%나 수직 상승했다. 통계청은 농축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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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살림' 가구, 소득 중상위층은 줄었는데 하위 20%는 그대로2021.06.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1분기 '적자 살림'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가운데 소득 중상위층(2∼5분위)에서 적자가구 비율이 줄어든 반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에서는 1년 전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의미하며, 벌어들인 돈 이상으로 소비해 적자를 낸 가구라는 뜻이다. 1일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1분기 전국가구 중 적자가구 비율은 24.6%로, 지난해 1분기 26.4%보다 1.8%포인트 줄었다. 전체 가구 중 적자가구 비율은 줄었지만, 소득 분위별로 보면 차이가 나타난다. 소득 상위 80%에 속하는 2∼5분위에서는 적자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모두 줄었다. 적자가구 비율은 2분위에서 27.2%로 2.8%포인트 감소했고, 3분위에서 15.8%로 3.2%포인트 줄었다. 4분위에서는 12.0%, 5분위에서는 7.4%로 각각 1.2%포인트, 1.8%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5분위에서는 적자가구 비율이 60.6%로 1년 전과 동일했다. 1분위 10가구 중 6가구는 여전히 적자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는 의미다. 1분위 적자가구 비율(60.6%)은 5분위(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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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사랑의 열매에 6억8천만원 기부2021.05.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창립 4주년을 맞아 임직원 9천179명이 노사 공동으로 6억8천만원의 기부금을 모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부금은 서울지역 기초수급대상자 등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기부금 전달식은 26일 사랑의열매 서울지회에서 김상범 사장, 공사 양대 노조 위원장들과 윤영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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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소비자물가 2%대 상승 예상…코스피지수 완만한 상승세2021.05.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다음 주에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개돼 관심이 쏠린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이르면 다음 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고, 국내증시는 경기호조 흐름 타고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통계청은 다음 달 2일 소비자물가 동향을 공개한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중반 안팎의 높은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5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0.3%)로 기저 효과로 작용하는 데다 농축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국제 유가 오름세가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2분기 물가가 일시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나 연간으로는 2%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이달 31일에는 4월 산업활동동향이 나온다. 산업활동동향은 실물경제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 동행지표로, 이를 통해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3월 전(全) 산업생산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바 있다. 소비도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가 개선돼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4월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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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보화담당 공무원, 사업수주업체와 유착혐의로 경찰수사2021.05.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관세청이 최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국무조정실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직원이 사업 비리로 경찰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보협력국 소속 A주무관이 관세청 '인공지능(AI)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업체와 유착 의혹이 제기돼 대전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업 수주 업체에는 관세청 퇴직자들이 재직 중이며, A주무관이 업체와 특수관계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올해 3월 관세청은 감찰로 M주무관의 비위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대기발령한 후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인천세관 특송센터에 AI 판독 기술이 적용된 엑스선 장비를 구축하는 정보화사업이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2단계에 걸쳐 예산 46억6천만원과 18억9천만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1월 공고된 3단계 사업에는 7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비리 의혹이 터지며 3단계 사업 입찰이 취소됐다. 관세청은 "정보화 담당 직원이 경찰에 입건된 건 맞으나 혐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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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톡톡] ‘안전 불감증에 빠진 노동현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뭐지?2021.05.25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달 22일 스물 셋 이선호 씨가 평택항에서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호장치도, 안전책임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 업체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노동계에서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평택항 사건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떤 법안일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하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면,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이 법은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부상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부상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기업 대표, 그리고 경영책임자는 10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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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분양 사기 부동산개발업자 징역 4년 선고2021.05.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파트 사업 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16명으로부터 22억원을 챙긴 부동산개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A씨는 2018년 경남 한 아파트 매수·분양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7명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5억원을 빌려주면 이 사업 관련 대출을 받아 이자 3억원을 두 달 안에 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그러나, 앞서 울산의 아파트 임대·분양사업 때문에 이미 빚이 30억원 있었고 세금도 12억원 연체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게다가 대출을 받아도 자금 용도가 정해져 있어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다. A씨는 울산의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도 9명으로부터 7억9천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22억원이 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13억원이 넘는데, A씨는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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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붕괴사고 막기 위한 안전점검표 배포2021.05.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우기 때 시설물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및 건설현장 등 안전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했다. 22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홈페이지(www.kalis.or.kr)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배포된 안전점검표는 '우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표'와 '우기 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 두 종류다. 시설물 점검표는 교량, 항만, 터널, 댐, 건축물 등 11개 시설물이 대상이다. 건설공사 안전점검표는 공정종류별 점검 사항과 지반침하 관련 사항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여러 건 발생했던 제방 및 하굿둑 붕괴사고와 관련한 점검항목이 들어 있다. 기존의 건설사고 분석을 통해 위험 요소를 보완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 사례도 새로 포함했다. 안전점검표는 시설물의 주요 부재와 건설공사 공정종류별로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위험 및 구조물의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됐다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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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서울 정상회의 비즈니스 포럼' 27일 온라인으로 열려2021.05.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비즈니스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민관 협의체다. 이번 포럼은 30일∼31일 열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특별행사로, 'ESG·그린 기술 시대의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포럼에서 '그린 성장 가속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케아(IKEA)의 후벤시오 마에스추 부회장, 애플(Apple)의 사라 챈들러 환경·공급망 총괄, 포스코[005490] 최정우 회장, 유럽 신재생에너지 개발·투자기업 CIP의 야콥 폴슨 회장 등이 주제 발표를 한다. P4G 서울 정상회의 비즈니스 포럼은 현재 사전 참가등록 진행 중이며, 27일 오후 8시부터 공식 홈페이지(2021p4g-seoulsummit.kr)에서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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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 경제대국? 국민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2021.05.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처님 오신날' 대한민국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발간한 '나라경제 5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2018∼2020년 평균 국가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 62위에 그쳤다. OECD 37개국 가운데는 35위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OECD 국가는 그리스(5.72점)와 터키(4.95점)뿐이었다. 일본은 5.94점을 받아 근소한 차이로 한국을 앞섰다. OECD 국가 가운데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7.84점을 획득한 핀란드였다. 그 뒤를 덴마크(7.62점)가 이었으며, 스위스(7.57점), 아이슬란드(7.55점), 네덜란드(7.46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행복지수는 유엔(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국가별 국내총생산(GDP)과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등을 바탕으로 집계하는 지수다. KDI 경제정보센터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한국이 국민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이었다"라고 분석했다. 이외 근무 환경이나 생활환경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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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상공인연합회 총회 개최 금지…회장 선출 무산2021.05.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동욱 회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총회를 계획했으나 법원이 재차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배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낸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소공연의 정기총회는 열 수 없게 됐다. 소공연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될 상황에 직면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8일에도 정기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당시에도 법원이 배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무산된 바 있다. 앞서 배 회장은 작년 6월 강원 평창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던 중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를 병행했다가 논란이 된 이후 작년 9월 소공연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자 이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