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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새해 본격 시행...계도기간 종료2023.12.3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시행에 들어간 납품대금 연동제는 현장 안착을 위한 계도 기간이 연말에 끝나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으면서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예외 대상은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인 경우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하면 1천만원 과태료나 제재 처분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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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시장안정조치 확대 시사…부실 부동산PF에 또 나랏돈+특례 대출2023.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과 관련,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며 “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안정 조치 규모는 85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50조원+α’에 추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에 나서고 있다.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 신청의 경우 지난 10월 일몰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종료되자 금융위가 재입법을 추진,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수용했다. 정부가 26일 공포하자 태영건설은 곧바로 기업구조개선을 신청했다. 부동산 부실PF가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자금을 부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자나 원금을 못 받는 것에 대비해 금융사가 ‘알아서’ 손실에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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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시 금융사 제재 '면책'2023.12.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 등을 주문할 방침이다. 태영건설 협력업체들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지원도 유도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다 부실이 일부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시중은행·지방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이 같은 내용들을 주문할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업계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계기로 건설사에 대한 금융권 유동성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태영건설 이외에도 PF 우발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건설사들의 이름이 다수 거론되는 상황이다. PF 사업장에서 일부 금융권이 대출 회수를 본격화할 경우 중소형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자금 회수나 자금 공급 축소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장 사업성 평가에 따라 '정상'으로 분류된 곳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충분한 자금 지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이 협력업체로 전염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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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LH, '격오지 부대 간부숙소 지원' 업무협약 체결2023.12.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격오지 부지 근무 간부의 숙소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2026년까지 1인 1실 규모로 간부 숙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그전까지 발생하는 일시적인 주거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협약이다. 두 기관은 해안, 도서, 접경지역에 위치한 부대를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건설된 1인 가구형 LH 행복주택을 간부 숙소로 지원한다. 이미 경북 포항(100실), 인천 백령도(44실), 경기 파주(70실)에서 간부 숙소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경기 김포·연천·양주·평택, 충남 보령 등에서 470여 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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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속 대응…시공사교체‧매각 방안도 검토”2023.12.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28일 정부·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태영건설의 PF사업장 60곳 가운데 양호한 사업장은 정산 추진토록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유사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가능과 정산진행에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교체‧재구조화‧매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태영건설은 부동산PF 연대채무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이날 오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정부는 분양계약자 관련해 태영건설이 분양을 진행 중인 사업장 22곳은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도록 하고, 필요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으로 시공사 교체·분양대금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과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 있다.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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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건설산업 틀 깬다…통합 업무 매뉴얼 제작2023.12.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전사적인 고강도 기업혁신의 첫 발걸음으로 ‘통합 업무 매뉴얼’ 제작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본사와 현장 임직원은 물론 협력회사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모든 공종과 작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DL이앤씨만의 제대로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고의 완성도와 품질을 일관되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회사와 함께 현장과 기본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는 게 DL이앤씨 설명이다. 나아가 DL이앤씨는 기존 건설업 관행과 폐단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타파해 생산성과 효율성, 품질 수준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건설산업의 변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먼저 DL이앤씨는 모든 공종과 작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중이다. 품질, 안전, 원가, 공기 등을 포함한 현장의 모든 이슈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특정 분야만 개선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무리 사소한 하자라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매뉴얼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DL이앤씨는 통합 매뉴얼 작업을 통해 그동안 관행에 따라 해오던 업무를 본질과 목적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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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비젼인과 건설분야 AI 기술 개발 업무협약2023.12.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AI 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기업인 비젼인과 '건설분야 인공지능 기술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석원균 롯데건설 기술연구원장과 김학일 비젼인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롯데건설은 롯데케미칼, 롯데벤쳐스와 '2023 LETS(Lotte Eco Tech Solutions :롯데 에코 테크 솔루션즈) Go!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지난 10월 시상식을 개최해 크리에이티브 부문 대상으로 비젼인을 선정했다. 이 기업은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영상분석 시스템' 기술을 보유해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다. 기존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시스템은 실제 건설현장의 다양한 위험 상황을 담은 이미지와 영상을 수집해 모은 데이터를 학습하여 안전관리를 한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상황을 수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비젼인은 실제 환경에서 수집 및 측정되는 것이 아닌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가상 데이터인 '합성 데이터(이미지)'를 제작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 위험 상황을 생성해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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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평택시와 통복공공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협약2023.12.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지난 27일 평택시와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을 통해 한화 건설부문을 대표사로 하는 '평택엔바이로'(가칭)는 평택시 통복동 일대 하수처리장을 신대동 690-36번지 일원으로 통합 이전한다. 또 총 사업비 2081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 및 현대화해 악취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상에는 친환경 공원과 체육시설을 비롯한 자전거 이용자의 휴게 및 전망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통합 이전할 시설은 하수 처리량은 10만t/일, 차집관로 2.1㎞, 재이용 관로 1.76㎞ 규모다. 내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수처리 분야 민간투자 사업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이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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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위기에 ‘데시앙’도 와르르…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신청2023.12.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워크아웃설’에 부정하던 태영건설이 끝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금융당국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전 중에 채권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결국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PF 대출 상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워크아웃을 결정한 것.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의 관리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일몰된 기촉법은 지난 26일 재시행 됐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2주간 채무가 유예된다. 앞서 태영건설은 성수동 오피스 개발사업으로 인해 480억원의 PF 대출금 만기가 이날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PF 잔액은 3조2000억원이며 이달까지 만기인 PF 보증채무는 3956억원이다.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이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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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국비 114억원 확보2023.12.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28일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대주택 재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총 114억1천600만원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정비는 주거약자의 주거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건설비가 상승하면서 시 입장에서는 추가 사업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난 달 14일 국회를 방문해 이를 포함한 서울시 주요 사업에 대한 2024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가 협력하기로 하면서 국비 지원이 확정됐다. 시는 시범 사업지인 노원구 하계동 272번지 일대 하계5단지와 상계동 771-3번지 일대 상계마들단지에서 우선 재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임대주택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이주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기간 단축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의 임대주택 24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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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평가, '워크아웃설' 태영건설 신용등급 하향검토2023.12.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나이스신용평가는 27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가능성이 제기된 태영건설의 장기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하향검토 감시 대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나신평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부담이 과중한 가운데 부정적인 자금조달 여건으로 차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나신평에 따르면 지난달 말 별도 기준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는 3조6천억원으로 집계되며, 이 가운데 미착공 또는 분양예정 단계의 PF 우발채무가 2조원에 달한다. 이 중 분양시장 양극화로 리스크가 높은 광역시·기타지방 소재 우발채무가 1조원으로 파악됐다. 나신평은 "9월 말 별도 기준 태영건설 자본총계가 9천538억원, 현금성자산이 4천33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PF우발채무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반기 들어 PF 우발채무 차환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신평은 "회사의 재무적 대응력 대비 우발채무 규모가 과도한 점이 부각되며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PF 우발채무조차도 차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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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 동행 2년차 대우건설, 외형성장‧내실경영 돋보여…정원주 회장 ‘세계경영’ 부활2023.12.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합병 이후 진두지휘를 맡은 정원주 회장이 양사의 시너지를 통해 세계경영의 부활을 알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세계경영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우그룹의 성장과 함께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다양한 건설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 건설·부동산 시장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고금리 여파로 분양시장엔 찬바람이 불었고, 건설 수주도 전년동기(2022년 9월 누계) 대비 26% 감소하고 민간건축부문은 41%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 건설경기의 불황 속에서 건설업계 ‘다윗과 골리앗’의 결합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던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결과는 외형성장과 내실경영이 돋보이는 한해였다. 대우건설은 해외사업에 강점이 있는 건설사다. 2010년대 중반 중동지역 저가수주에 따른 대규모 손실로 주요 건설사들이 해외사업을 정리할 때도 대우건설은 해외사업의 끈을 놓지 않았다. 마침내 2020년 초반부터 나이지리아 NLNG Train7 프로젝트, 이라크 신항만 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2000년대 초반부터 뚝심을 갖고 추진한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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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최저 금리 1.6%2023.12.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부터 무주택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의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내년은 올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돼 시행된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나아가 기존에는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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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시, 공모제도 무력화…법원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실관계 밝힐 것"2023.12.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광주시의 특혜 제공 및 공모제도 무력화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 한양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한양간의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 별개로 광주시의 특혜 제공 의혹 등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되어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는 게 한양측 주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은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있는 광주시가 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속임수 행정을 멈추고 한양이 본 사업의 시공사임을 확인해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본질적 중요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최근 SPC(공동참가인 롯데건설)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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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657억원 규모 구리 인창동 공동주택 공사 수주2023.12.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구리 인창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리 인창동 지역주택조합이 발주한 이 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9층 3개 동, 총 244가구 규모를 짓는다. 공사 금액은 총 657억원이며 내년 3월 착공해 약 35개월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생활환경은 2만3000평 규모의 인창 중앙공원이 인접해 있다. 또 반경 1km 이내에 초·중·고교가 다수 위치해 있으며 병원과 마트, 농수산물 시장 등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한편 동부건설은 올해 2조3천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수주했으며 연말 기준 수주 잔고는 약 9조원에 달한다. 그간 공공공사와 개발 사업에 집중했던 사업 구조를 정비 사업과 해외 사업, 산업플랜트 등으로 다각화했다는 게 동부건설측 설명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해왔다"며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철저한 수익성 관리를 통한 내실 경영으로 불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