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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까지 채용시장 '흐림'…1년 전보다 1천명 감소2017.12.27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27일 공개한 '2017년 하반기(10월 기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계획 인원은 총 30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2016년 4분기∼올 1분기)보다 1천 명(0.3%) 준 것이다. 이 기간에 회사 규모별 채용계획 인원은 300명 미만 중소기업이 27만 명, 300명 이상 대기업은 3만3천 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직종별로는 경영·회계·사무직(3만9천 명), 운전·운송직(3만6천 명), 영업·판매직(2만8천 명)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8만8천 명으로 채용계획 인원이 가장 많았고, 운수업(3만 3천 명), 도·소매업(3만2천 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만6천 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 3분기 기업들의 채용인원은 모두 63만6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채용계획보다는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만3천 명(3.7%) 늘어난 것이다.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기업의 채용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51만2천 명, 300명 이상은 10.5%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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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 오늘 종료…특검, 징역 12년 구형할듯2017.12.27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이래 석 달 만이다.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결심 절차에 앞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라, 특검팀의 구형은 이날 오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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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서 '비트코인 살인 사건'…경찰, 공동투자자 5명 구속2017.12.27
올해 9월 터키 남서부 지중해 휴양지 안탈리아의 한 자동차 안에서 젊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의 신원은 22세 쉬크뤼 메르트 에르소이로 밝혀졌다. 에르소이는 구타 후 목졸려 숨진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초기 수사 결과 에르소이가 '가상 화폐', 비트코인을 노린 공동 투자자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에르소이와 함께 비트코인에 투자한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 5명이 에르소이 지문으로 기기의 보안을 해제하고 그의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하고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 용의자들은 에르소이를 살해하고도 보안 시스템을 전부 해제하지 못해 결국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언론은 이 사건을 '터키에서 발생한 첫 비트코인 살인'으로 부르며 주목했다. 최근 에르소이의 유족은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살해 동기도 미심쩍다고 주장했다고 일간지 휘리예트 등 터키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살자의 어머니 세브기 츠나르는 "아들은 혼자서 비트코인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구속된 5명 외에 3명과 함께 투자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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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만드는 ‘밀크카라멜 우유’, 알고보니 일본 전범기업 유제품2017.12.27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몇 년 전 ‘밀어내기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이 이번에는 전범기업의 제품을 생산해 또다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제품은 ‘밀크카라멜 우유’로 남양유업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 납품하고 있다. 논란이 된 밀크 카라멜 우유는 모리나가제과의 유제품이다. 모리나가제과는 1910년 설립돼 아이스크림, 과자류 등을 만들어왔다. 주목할 부분은 모리나가제과가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사한 299개 전범기업 목록에 등재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모리나가제과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에게 대량으로 전투식량을 제공한 바 있다. 모리나가제과는‘모리나가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전투식량을 만들어 국책식량이라고 광고까지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에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하고 판매를 강요한 이른바 ‘밀어내기’ 사건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회사 영업사원이 아버지뻘인 대리점주에 막말과 욕설을 하며 협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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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최저임금 기업부담 사실…일자리자금 전방위 홍보”2017.12.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집행할 때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을 우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기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200여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이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술탈취 등 각종 불공정 행위는 선제적으로 조사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애로를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대해 홍 장관은 10조원 이상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스마트 공장 전용 정책자금' 신설,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2022년까지 수출중소기업 11만개 밀착 육성 등을 제시했다. 업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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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 64.8%…광제조업 수출↓2017.12.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우리나라 상위 100대 기업이 수출 및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0대 기업으로 확장하면 이들의 집중도는 75%에 달했다. 26일 관세청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4943억 달러와 3998억 달러로 94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중 수출 상위 10대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대 기업은 64.8%, 1000대 기업은 82.8%이다. 수입액의 경우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 수입액의 24.9%, 100대 기업은 51.7%, 1000대 기업은 74%의 비중을 보였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작년 수출액은 2015년보다 10.6% 감소한 1676억 달러, 상위 100대 기업의 수출액은 같은 기간 8.7% 줄어든 3201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액 상위 1000대 기업의 작년 수출액도 2015년보다 7.0% 감소했다. 수입액 상위 10대 기업의 작년 수입액은 2015년보다 14.2% 감소한 997억 달러, 100대 기업의 작년 수입액은 같은 기간 12.8% 줄어든 20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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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우려’ 타워크레인 500곳 일제점검 실시2017.12.26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전국 건설현장 500곳에 설치된 크레인에 대해 합동 일제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와 장비이력시스템도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경기도 용인과 평택 등지에서 추가 사고가 이어졌다. 올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건설노동자만 19명, 부상자도 46명에 이른다. 이번 일제점검은 오는27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타워크레인을 운용 중에 있는 공사현장 500곳에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공사현장 500곳은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같은 기종인 프랑스 포테인사 장비가 설치된 현장과 안전관리 미흡 현장으로 추려졌다. 점검단은 타워크레인의 허위 연식등록 여부, 안전성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원청업체가 타워크레인 설치 전 비파괴검사를 자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이행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한 장비 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도 운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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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中企 기술개발지원 1.1조원…일자리·혁신기술 지원2017.1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으로 1조917억원을 투입한다. 기술혁신 및 일자리 창출 촉진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5일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해 총 13개 사업에 1조917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관련 사업예산 9601억원보다 13.7% 늘어난 수치다. 중기부는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기술개발 사업에 첫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지원기업 선정 시엔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이 기술개발 사업 참여시엔 우대조치를 받는다. 미래혁신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 15대 핵심기술 등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분야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도 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 자금은 올해 1976억원 보다 38.0% 늘어난 2727억원으로 책정됐다.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에 실패해도 책임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민간주도 기술개발 사업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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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대비 비싸”…아이폰X 내년 판매전망 ‘흐림’2017.12.26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애플이 아이폰 탄생 10주년을 맞이해 출시한 ‘아이폰X’의 판매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애널리스트들이 아이폰X의 내년 1분기 판매 전망을 잇따라 하향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국금증권(Sinolink Securities)의 장빈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내년 아이폰X의 판매량 전망치를 기존보다 1000만대 적은 3500만대로 내다봤다. 장 애널리스트는 “아이폰X의 비싼 가격 때문에 1분기 수요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미국 리서치업체 JL워런캐피탈도 지난 22일 아이폰X 판매량이 올해 4분기 3000만대에서 내년 1분기 2500만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JL은 고객에게 보낸 투자보고서에서 “가격은 비싸졌지만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혁신 요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만 언론 이코노믹 데일리는 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애플이 내년 1분기 아이폰X 판매 전망을 5000만대에서 3000만대로 줄였다”고 25일 전했다. 일본 투자증권회사 노무라 인스티넷의 제프리 크발 애널리스트는 애플 투자 등급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지난 19일 하향했다. 그는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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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아파트 44만가구 '입주 폭탄'…1990년 이후 최대2017.12.26
내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약 44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권 5대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0년대의 연간 입주물량보다도 많은 역대 최대 물량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이어 입주 물량까지 늘면서 지역에 따라 역전세난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43만9천611가구로 올해(38만3천820가구)보다 14.5%(5만5천791가구) 증가한다. 이 물량은 집값 안정을 위해 노태우 정부가 1988년부터 시작한 주택 200만호 건설 당시보다도 많다. 1980년대 말부터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며 1990년대 들어 새 아파트 입주물량은 크게 늘었다. 1991년 24만9천여가구에 불과했던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92년에 40만4천198가구로 급증했고, 94년(41만4천469가구)과 95년(41만9천430가구), 97년(43만2천128가구)까지 4개 연도에 걸쳐 연간 입주물량이 40만 가구를 넘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된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입주 물량이 40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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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순실 포스코 인사개입 의혹' 검찰에 수사의뢰2017.12.26
시민단체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통한 최순실씨가 포스코 인사에 영향을 미친 의혹을 철저히 밝혀달라며 최씨와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25명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수사 의뢰서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등에서 최씨가 포스코 회장 선임 등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그간 명확히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포스코의 '인사 적폐' 의혹과 이로 인한 부실 운영 등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는 최씨 의중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권 회장을 포스코 수장으로 낙점하고 이를 빌미로 포스코의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 지분 강탈 등 최씨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돕거나 묵인하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최씨가 기획한 '국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권 회장 사이에 오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청와대가 포스코 임원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포레카 지분 강탈 의혹의 경우 검찰이 특검 수사에 앞서 수사해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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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는 삼성중공업…연말연시 휴가로 270억원 절감2017.12.26
내년 '일감 절벽'에 대비해 1조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하는 삼성중공업이 임직원의 '연차휴가 소진'까지 독려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연말연시를 맞아 임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임직원들도 이에 호응해 수천 명 단위로 휴가를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해 매주 1~2일 연차를 사용하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대부분 휴가를 가는 분위기"라며 "이미 15일과 22일 약 2천 명의 임직원이 연차휴가를 썼다"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26~29일 무려 4천 명 이상이 연말 휴가를 갈 계획이고, 이런 휴가 행렬은 설 연휴가 들어있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차 쓰기' 운동은 임직원들의 적극적 협조로 이뤄지고 있다. 삼성중공업 근로자 대표기구인 노동자협의회가 생산직 근로자 1인당 16일의 잔여 연차 사용을 약속하며 회사의 연차 독려 정책에 동참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사무직 근로자들도 잔여 연차를 모두 쓸 계획이며, 이번 연말연시 연차휴가 사용으로 약 270억 원의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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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은 '개인형 소비' 추구…경기도민은 '가족 위주' 소비2017.12.26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온라인 소비 트렌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서울의 경우 개인형 소비를 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경기도의 경우 가족형 소비가 많았다. 서울의 경우 1인 가구가 많지만, 경기도는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2016년 기준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총인구는 1천20만4천 명으로 전년보다 9만3천 명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을 뺀 서울의 내국인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 명 이하인 993만1천 명으로 줄어들면서 인구밀도는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인구는 1천200만 명을 넘었고, 주민등록 가구도 지난달 기준으로 511만 명으로 작년(499만 명)보다 3％ 증가했다. 지역별로 인구 구성에 따라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데 차이를 보였다. 모바일 커머스 티몬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지역별 쇼핑행태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민은 가족형 소비를, 서울시민은 개인형 소비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티몬은 개인과 가족형 소비를 대표할 수 있는 생활, 패션, 가전, 생필품, 육아, 반려동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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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징역 9년 확정2017.12.24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5조원대 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2) 전 부사장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에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 순자산 기준 5조7059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 전 사장은 이러한 분식회계를 토대로 임직원들에게 4천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신용등급이 좋은 것처럼 속여 2013∼2015년 21조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고 전 사장이 2013~2014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1조8000억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2012년도 분식회계에 공모했다는 점과 회계분식으로 인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을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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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고용한파' 대응2017.12.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집행실적 및 불용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청년 일자리 여건 악화 및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상반기 건설·실물경기 위축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 및 SOC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 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는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밑도는 등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지난달 말까지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재정집행관리 대상사업 291조2천억 원 중 263조3000억 원(90.4%)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집행률이다. 211개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총 9조6000억 원 중 9조3000억 원(97.6%)이 집행됐다. 조 차관보는 "2018년에도 연초부터 속도감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