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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엔씨소프트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공매도 물량 후폭풍?2017.12.1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최근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사정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엔씨소프트 본사에 예고 없이 투입하여 회계 관련 자료들을 예치하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조사가 기획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엔씨소프트의 재무 투명성에 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올 국정감사에서 사행성 논란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는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M’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리니지M 유저들 사이에서는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한편, 지난 6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은 주가 급락 직전 보유주식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얻은 엔씨소프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었다. 당시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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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께 사죄…재조사 하겠다”2017.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와 관련 “조직의 대표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적으로 진심 어린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평가 태스크포스(이하 TF) 발표가 있었던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예고 없이 찾아와 90도로 깊게 허리를 숙이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마무리되려면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보고서 발표를 시발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첫번째 과제로 2016년 신고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그 이후도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린 직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단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과거일에 대한 책인 문제에 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TF 팀장인 권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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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지분 추가 확보... 단독자회사 구조 전환2017.12.19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하고 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플랜트‧물류건설 역량 강화를 위해 CJ건설을 합병한다. CJ제일제당은 19일 "KX홀딩스가 보유한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사들이기로 했다"며 “CJ대한통운과 CJ건설과의 유기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CJ그룹은 대한통운을 인수할 당시 지분 40.2%를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옛 CJ GLS)가 각각 20.1%씩 나눠가진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CJ그룹에 인수된 후 연평균 매출 20%, 영업이익 12%씩 성장해왔다. CJ제일제당은 이번추가 지분 확보로 CJ대한통운‧CJ건설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신규 진출 시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거점별로 차별화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장을 신설‧증설이 가능해졌다. CJ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에 원재료 조달, 플랜트 설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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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재무 "내년 경제 긍정적…국가신용등급 강등 막을 것"2017.12.19

    브라질의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이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막기 위해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메이렐리스 장관은 오는 21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 전문가들과 합동 화상회의를 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메이렐리스 장관이 내년 브라질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과 함께 연방하원의 연금개혁안 표결 처리가 내년 초로 넘어간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드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표결이 내년 2월 19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안 표결은 애초 이달 초로 예정됐으나 연립정권 참여 정당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개혁안 지지 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표결이 계속 늦춰졌다. 연금개혁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0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언론 조사에서 연금개혁안에 대해 명백하게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70여 명에 그쳤고 반대하는 의원은 240여 명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유보적인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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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산 생활환경 만족도 61%…"교육·의료 부문 미흡"2017.12.19

    서부산 생활환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61%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최근 서부산권 4개 구에 거주하는 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생활환경 만족도가 지난해 조사 때와 비슷한 61.1%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주거와 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64.9%와 63.7%로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의료와 문화·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56.8%와 53.9%로 미흡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에 대한 인지도는 66%로 작년 조사 때보다 16.2%포인트 상승했다. 세부 개발계획 중에서는 김해신공항에 대한 인지도가 91.8%로 가장 높았다. 부산신항(68%), 명지국제신도시(67.8%)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지만 낙동강 하굿둑 개방(57.7%)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역 주민들은 시의 서부산 개발 정책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과 경제 여건 호전 등을 기대했다. 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사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기대했다. 부산시는 2015년 12월 50개 사업에 총 66조8천403억 원을 투입하는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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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CJ건설 흡수합병…"차별화된 물류서비스 제공"2017.12.19

    CJ대한통운은 CJ건설을 흡수합병한다고 19일 공시했다. CJ대한통운과 CJ건설의 합병 비율은 1대 0.0537169다. 합병 후 존속법인인 CJ대한통운이 CJ건설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를 통해 합병에 따라 CJ건설 지분 99.9%를 보유한 CJ㈜에 합병대가로 자사주 52만9천398주(803억원)를 교부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자사 핵심역량인 기술·공학·시스템 및 솔루션(TES)에 기반을 둔 첨단 물류센터 설계 역량과 운영 노하우에 더해 물류센터 건설에 장점을 가진 CJ건설의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고도화된 인프라를 구축, 차별화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CJ대한통운이 건설하고 있는 곤지암 택배메가허브터미널을 비롯해 국내외 물류센터 등 자체 건설수요가 많아 이 부문에서도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CJ건설은 1995년 설립된 CJ그룹 계열 종합건설업체로 지난해 매출은 6천420억원, 영업이익은 12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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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 D-2일…롯데·신라 2파전2017.12.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롯데와 신라의 2파전으로 주목받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신규 사업자는 오는 20일 결정된다. 18일 관세청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19~20일 이틀간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19일에는 양양공항 면세점, 20일에는 제주공항면세점과 서울 시내면세점에 대한 업체별 프레젠테이션(PT)이 각각 열린다. 심사 결과는 PT가 모두 끝나는 20일 오후에 일괄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은 국내 면세점업계 1, 2위인 롯데와 신라가 격돌하는 제주공항면세점에 쏠려있다. 제주공항면세점은 지난 2014년부터 한화갤러리아가 운영하며 개장 첫해인 2014년 336억원, 2015년 417억원, 2016년 45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한화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이후 매출액이 급감하자 24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7월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했다. 하지만 최근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기를 맞으면서 중국인들이 다시 제주공항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롯데와 신라의 경쟁이 한층 가열됐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평가다. 또한 한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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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해소한 파리바게뜨 두 노조 “‘해피파트너즈’ 인정 못해”2017.12.1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를 놓고 둘로 갈렸던 노조가 본사와의 협상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인근 커피숍에서 약 1시간 30분간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이 두 노조를 대표해 나왔고, 양측 중재를 위해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도 참석했다. 대화를 마친 후 이남신 소장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으므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행당사자로 책임져야 하며,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 데 대해 양 노조가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소장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교섭 또는 노사 대화에 나서도록 두 노조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노조는 본사가 직접고용 대안으로 제시한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 파견업체로 규정한 협력업체가 포함돼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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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 대구 북성로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2017.12.18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감정원은 대구 중구 북성로 일대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공동체 기관인 시간과공간연구소·공동체디자인연구소·선재이앤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주민공동체가 협력해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에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감정원은 북성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대구광역시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지난 11월에는 행복기숙사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은 “북성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공공기관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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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면세점, 평창 국가대표 선수 이야기 영상 론칭2017.12.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스키 종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9일 8번째 롯데면세점 패밀리스토리 영상인 ‘국가대표 스키선수’편을 론칭한다고 18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패밀리스토리는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2015년 9월부터 한류스타모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작하는 공감영상이다. 취업으로 힘들어 하는 청춘에게 친구와 가족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청춘편’, 프로포즈 없이 결혼했던 한 부부를 위해 롯데면세점 스타에비뉴에서 청혼이벤트를 진행한 ‘청혼편’ 등 총 7편을 론칭해 고객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이번 ‘국가대표 스키선수’ 편에는 대한민국 여자 유일 스키점프 국가대표 선수인 박규림 선수를 비롯해 대한민국 여자 크로스컨트리의 살아있는 전설 이채원 선수, 대한민국 역대 최연소 스노보드 국가대표 조현민 선수의 이야기가 소개 된다. 특히 세 선수의 선전을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을 부모님들이 출연해 더욱 특별한 감동을 전해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아직은 스키 종목이 생소한 우리나라에서 선수들의 부모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스키 국가대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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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면세점, 수험생 대상 ‘수험표를 보여줘’ 이벤트 실시2017.12.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라면세점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 고객을 대상으로 ‘수험표를 보여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2018학년도 수능 수험표 소지 고객 및 동반 1인을 대상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선불카드, 할인쿠폰, 사은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에 방문만 해도 ▲최대 15% 할인 가능한 신라면세점 골드멤버십 발급 ▲5000원 선불카드 적립 ▲추가 5% 할인 쿠폰 ▲구매금액별로 사용 가능한 1·2·3·5·8만원 선불카드 등 혜택을 증정한다. 또한 서울점에서 쇼핑한 브랜드 개수에 따른 사은품도 증정한다. 2개 브랜드 구매 시 ‘니베아 립밤’, ‘메디힐 마스크팩’을 증정하며, 3개 브랜드 구매 시 문화상품권 5000원 2매를 증정한다. 수험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라면세점 서울점 지하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해 수험표를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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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현대차, 사상 처음 노사협상 해 넘길 듯2017.12.18

    수출·내수 동반 부진 등으로 올해 역대 '최대 위기'를 겪은 자동차업계가 연말까지 노사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엠(GM)과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협상 또는 임단협은 새해를 불과 열흘여 남긴 지금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으로, 두 회사 모두 역대 처음으로 협상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반 37차 교섭을 시도한다.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연말까지 남은 시간이 고작 열흘 정도인 만큼 올해 임단협 협상이 사상 처음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이미 회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15년 협상이 12월 30일 타결된 적은 있지만, 아직 다음 해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기아차에서는 2009년 협상이 2010년 1월, 2015년 협상이 2016년 1월 각각 타결돼 두 차례나 해를 넘겼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사 모두 연내 타결 의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일정상 이번 주 교섭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져야 연내 최종 타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노조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코나' 생산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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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한파 속 취업학원비 4.2%↑…상승률 2년2개월만에 최고2017.12.18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자리 관련 사교육비 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성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비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3.04로 1년 전보다 4.2% 상승했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015년 9월 4.4%를 기록한 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학원비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는 1995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외국어 학원비도 올랐다. 외국어 학원비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3.95로 1년 전보다 1.3% 높아졌다. 외국어 학원비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980년 집계 시작 후 최고 수준이고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올해 6월 1.7%를 기록한 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가뜩이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학원비와 외국어 학원비 상승은 취업준비생의 경제적 부담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84만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3천 명(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월에 27만9천명 증가한 것에 이어 2개월 연속 30만 명에 미달했다. 특히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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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선순환 걸림돌 소비…韓 GDP 대비 내수비중, 41개국 중 27위2017.12.18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흥국을 통틀어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내수 덩치가 작다 보니 경제 선순환을 본격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내수 활성화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1996∼2015년 한국의 평균 GDP 대비 내수 비중은 61.9%였다. 한국은 OECD 회원 35개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을 포함해 총 41개국 중 27위에 해당했다. 한국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20년 평균이 가장 높은 미국(88.0%)보다 26.1%포인트 낮다. 2∼3위인 브라질(87.4%), 일본(84.8%) 등보다도 각각 25.5%포인트, 22.9%포인트 작았다. 한국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최근 들어 더 쪼그라드는 모양새다. 1996∼2005년 평균은 70.1%였으나 2006∼2015년엔 평균 56.0%로 14.1%포인트나 하락했다. 실제 2000년대 중반 이후를 보면 수출 증가율에 비해 소비, 투자 증가율이 낮았다. 2007∼2016년 연평균 소비(4.72%), 투자(4.81%) 증가율은 각각 4%대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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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참 "한미재계회의 신임 위원장 선출 환영·기대“2017.12.18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8일 한미재계회의(USKBC) 위원장으로 데이비드 코다니 시그나그룹 회장이 선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암참에 따르면 미국상공회의소는 이달 15일(현지시각) 폴 제이콥스 USKBC 위원장(퀄컴 회장)의 후임으로 코다니 회장을 선출했다. 한미재계회의는 한국과 미국의 민간경제협의체로, 양국 경제 협력과 유대 강화를 위해 1988년 설립됐다. 주요 재계 수장들이 활동하는 양국 재계 간 최상위 협력채널로 한미FTA 체결,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미FTA 개정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경제협력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USKBC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코다니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양국 경제현안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양국 재계가 더 깊이 협력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다니 신임 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보험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그나그룹 회장으로 2009년부터 재직해왔다. 그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고 암참은 전했다. 시그나는 한국에서 외국계 생보사 1호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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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0] 양도세 중과 임박에도 시장은 ‘무반응’…정책·시장 엇박자

thumbnail 110*70(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4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통상 세금 부담이 커지는 시점이 임박하면 매도 압박이 확대되며 거래가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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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뉴스] 봄 햇살 받고 매화 만개…낙선재·운현궁, 도심 속 고즈넉한 풍경
  • 임광현 국세청장 “체납자 납부 능력, 실태확인원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