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빈 서울국세청장 “납부연장 등 따뜻한 세정 펼쳐달라”2021.07.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2일 용산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방역상황 및 신고관리 등 일선 현장을 점검했다. 임 서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창구를 찾은 납세자들로부터 신고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서울청장은 “지방청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방법 적극 홍보 및 도움창구 방문 자제를 안내하였으니 일선 현장에서도 감염예방과 신고편의를 위해 납세자에게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신고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세심하게 펼쳐 달라”고 전했다. 서울국세청은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인 승인을 통해 원활한 경영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방침으로 삼고 있다. 임 서울청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증가로 어려운 납세환경이지만 감염예방에 중점을 두고 방역수칙을 철
-
[포토뉴스] 세무서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 점검하는 국세청장2021.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대전세무서에 이어 21일 종로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현장과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살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장 뛰는 김대지 국세청장"...코로나 방역‧납세자 지원 독려2021.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 19 유행 가운데에서도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납세자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1일 종로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종로세무서 1층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엄중한 시기에 세금 신고가 겹친 만큼 마지막까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보다 쉽고, 편리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앞선 13일 대전세무서를 방문헤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서비스 등 비대면 신고 방법을 잘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
‘코로나 공백 없다’ 김재철 중부국세청장, 수원세무서 긴급 현장점검2021.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9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업무비상이 걸린 수원세무서를 긴급방문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원세무서 신고담당부서 직원들이 자가격리되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업무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김 중부청장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치는 대로 예정에 없던 방문일정을 잡고 수원세무서를 방문했으며, 지방국세청 직원 3개반 15명을 투입해 업무공백을 막았다. 코로나19 및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지방국세청에서 일선 신고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고업무 지원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과 대학생 등 신고도우미를 격려하고 남은 신고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중부청장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창구를 축소 운영하면서도 신고취약계층(65세 이상, 장애인 등) 및 방문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8만9000명의 납부기한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그 밖의 피해 사업자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연장를 신청하면 3개월 내에서 적극적으로 연장을 승인할 방침
-
7월부터 사업자 소득자료 월별 제출…소규모 사업자, 가산세 1년간 면제2021.07.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7월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일용근로자 소득자료는 분기별에서 월별로,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는 반기별에서 월별로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 등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도 추후 국회 논의 통해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된다.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하면 된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의 경우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내려간다. 다만, 지급명세서 내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업종코드가 분리‧신설됐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7월 말부터 홈택스에 간이지급명세서 간편 제출 기능을
-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4인4색 ’…지역‧임용별 균형인사2021.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9일자로 고위공무원 4명을 승진발탁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역량을 기본으로 하되 수도권,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 지역별로 고르게 발탁해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고시 41‧42‧43회, 세무대 4기 등 임용별로도 균형을 지켰다.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서울 출신으로 행시 43회에 공직에 입문했다.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시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에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민생침해 사업자 및 악의적인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시기 국세청 본부 감찰담당관으로 발탁해 내부기강을 바로 세우고, 절차를 강화하는 등 똑 소리나는 업무처리 솜씨를 선보였다는 평가다. 백승훈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세무대 4기를 나왔다.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조사1‧2과장을 거쳤다. 국세청 본부 조사과장 시기에는 조사국의 두뇌로 이름 났으며, 김명준‧이준오‧임광현 등 1급 승진한 전현직 고위공무원을 조사국장으로 보좌한 바 있다.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꼼꼼한 조
-
부산 강서세무서 신설, 행안부 심의 통과2021.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부산 강서세무서 신설 계획을 승인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국회 심의 등 절차가 일정대로 진행되면 임차청사를 마련해 내년 4월 문을 열 전망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4일 북부산세무서를 분리해 부산 강서구만을 담당하는 (부산) 강서세무서 신설안을 승인했다. 북부산세무서는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는 북부산세무서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북부산세무서 내 인구·납세인원 규모는 부산시내 관서 중 1위이며 세무서 규모도 전국 평균 정원(125명)의 1.6배(200명)에 달한다. 부산 강서구는 인구증가율이 5년간 26.7%에 달하며,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대저·강동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산 강서구 내 산업단지는 12개, 제조업체 수 1325개, 종사자 수 5만1068명, 제조업 출하액 19조6159억원, 제조업 부가가치 6조3360억원 등으로 부산시 내에서 최고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부산 강서구만 단독으로 담당하는 세무서 신설을 요청하는 계획안을 행정안전부
-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서울산권 납세서비스 도약2021.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울산세무서 산하 울주지서가 이르면 내년 4월 신설될 전망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 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다음 주 기획재정부 예산심사가 진행되면, 연말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문을 열게 된다. 울산시, 울주군 등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울주지서 신설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행안부 심의를 넘지 못했었다. 동울산세무서 관할 내 인구는 74만명으로 이중 울주군 언양읍·범서읍·두동면·두서면·상북면·삼남면·삼동면 인구는 약 14만명에 달한다. 납세인원은 약 4만8000명으로 세수는 약 3000억원 정도다.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KTX 울산역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과 맞물려 서울산권(울주군) 인구는 2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 의원은 울주군이 서울 면적보다 1.2배나 더 크고, 서울산권 주민들이 동울산세무서까지 가려면 버스로 왕복 4시간에서 5시간이나 걸리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관련 협의가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 신설…행안부 심의 통과2021.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 달성군에 세무지서가 신설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남대구세무서 내 달성지서 신설 계획이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중 인구 가장 많은 지역이며,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이 늘어나면서 꾸준히 납세인원과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남대구세무서가 담당하고 있으나, 대구국가산단 소재 기업의 경우 왕복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는 약 33km 떨어진 지역에 있어 지역군민들은 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달성군 면적(427㎢)은 남대구세무서 관할면적의 약 89%를 차지한다. 추 의원은 “원거리를 오가며 세무 행정 업무를 보느라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해왔다”면서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서 신설이 달성군민과 기업인들의 납세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행정안전부는 조직 신설 심의를 담당한다. 심의된 안건은 기재부 예산편성 작업을 통해 추진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세무서 보람동 청사 이전…보다 나은 납세서비스 제공2021.07.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종세무서(서장 이인섭)가 9일 보람동 신축청사에서 ‘세종세무서 청사신축 기념식’ 행사를 열었다. 기념식에는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홍성국 국회의원,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 시의회 의장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신축청사는 부지 7,483㎡, 건축연면적 11,163㎡를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실내외 공간을 균형 있게 구성해 납세자 이용편의와 직원 근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중추적인 세무서로서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이웃으로 거듭날 것과 현장밀착형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격려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긴밀한 행정교류를 이어나가길 희망하며,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납세서비스와 정원같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홍성국 의원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시민과 기업들을 위해 세종세무서만의 특화 서비스(Servitization)로 친절하고, 정확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인섭 세종세무서장은 “세종시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서로 거듭나고,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2021.07.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
[인사] 국세청 본부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2021.07.09
◇ 일시 : 2021년 7월 16일(금)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 세 청 정보보호팀장 김 태 수(서울청 조사2-2) ▲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손 유 승(국세청 정보보호) ▲ 〃 감사담당관실 이 인 희(국세청 국세통계) ▲국 세 청 정 필 규(서울청 조사1-1) ▲ 〃 김 광 민(서울청 조사3-관리) ▲ 〃 김 태 수(서울청 조사3-1) ▲ 〃 박 세 건(서울청 조사4-3) □ 행정사무관 전보 ▲국 세 청 청장실 황 민 호(국세청 조사기획) ▲ 〃 혁신정책담당관실 조 가 람(관 악 부가) ▲ 〃 기획재정담당관실 송 찬 규(서울청 조사2-1) ▲ 〃 국세통계담당관실 이 준 학(마 포 법인) ▲국 세 청 정보보호팀 박 창 오(교육원 교수) ▲ 〃 감사담당관실 임 종 훈(울 산 조사) ▲ 〃 심사1담당관실 이 현 종(구 미) ▲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 덕 원(동대문 소득)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 민(서울청 국제조사관리)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심 은 진(서울청 법인) ▲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김 윤 정(서울청 첨탈방지) ▲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 성 민(국세청 국제협력) ▲ 〃 상호합의담당관실 최 수 빈(국세청) ▲ 〃 징세과 유
-
5개월째 세수호황 43.6조원…부동산‧주식‧기업 ‘동반상승’2021.07.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의 세금수입이 5개월째 급상승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납부를 미뤄줬던 세금이 납부되고, 자산시장의 호황, 기업실적 개선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 적자 폭도 거의 30조원 가까이 줄었다. ◇ ‘43.6조원’ 수출‧자산이 이끌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조원 증가했다. 올해 정부가 계획한 연간 세금 수입 목표치 57.2%로, 단 5개월 만에 연간 목표치의 거의 60% 가까이 달성한 셈이다. 올해 세수호황은 일정 부분 예측된 결과다. 지난해 경상흑자 규모가 753억 달러로 역대 6번째 규모에 치닫고, 부동산과 주식 거래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미뤄준 각종 세금들은 대부분 올 상반기에 납부가 예정돼 있었다. 5월 누적 소득세는 51.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조원 더 늘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규모 확대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서 각각 5.9조원, 2.2조원 늘었다. 자산거래에 수반되는 농특세도 1.8조원 동반 증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주택거래량은 6
-
부가가치세 26일까지 납부…집합금지 등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2021.07.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84만명, 법인사업자 108만개가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도 고지세액을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명에 대해 이같이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대상자보다 33만명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또한, 신고가능한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오후 12시까지에서 새벽 1시까지 연장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는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 연장, 예정부과 제외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개인사업자 43.8만명에게는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9월 30일까지). 세법개정으로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 예상되는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1.9만명는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제공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
-
룸살롱 부가세, 카드사가 대신 납부하게 했더니 밀린 세금 ‘뚝↓’2021.07.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탈루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에서 바로 납부하게 한 결과 체납액이 대폭 줄어들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이 많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대리납부제도 현환에 따르면, 2019년 유흥‧단란주점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99억원으로 2018년(501억원)보다 80%(402억원)나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다만, 소비자가 일일이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가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팔고 일정 시기마다 세무서에 납부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납세자)는 편리해서 좋고, 사업자는 납부까지 받아둔 세금을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채 폐업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로 탈세하는 일이 발생하자 국세청에서는 지급단계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빼고 대금만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대리납부제도, 구매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