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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SK에코플랜트,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대교 상판 설치2021.07.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디엘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건설 중인 터키 차나칼레대교의 상판 설치 작업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착공 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상판은 자동차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로나 보도가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현수교 상판은 주탑과 주탑을 연결하는 주케이블에 수직으로 매달리는 형태로 설치된다. 차나칼레대교의 상판은 총 87개의 철로 제작된 블록을 연결해 완성한다. 상판 은 크기가 각각 다르며 무게는 300톤~최대 900톤에 이른다. 주케이블 중앙에 최초 설치된 블록은 길이 48m, 폭 45m, 높이 3.5미터 규모다. 상판 제작에 사용된 강판은 포스코에서 공급했다. 에펠탑을 7개 만들 수 있는 무게인 총 5만톤에 달하는 강판을 터키로 운반해 현지에서 제작했다. 모든 상판의 설치가 완료되면 총 길이 3.6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의 외관이 사실상 완성된다. SK에코플랜트와 DL이앤씨는 상판 설치를 위해서 자동 리프팅 갠트리라는 장비를 적용했다. 이 장비는 주케이블에 설치되어 기차처럼 케이블을 레일 삼아 움직인다. 차나칼레 대교 케이블을 따라 총 8대가 설치됐다. 이 리프팅 갠트리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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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오늘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2021.07.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인 김현아 전 의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이달 19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서울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1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김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명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다. 가천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학·석·박사학위를 받은 도시계획 전문가로, 2016∼2020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로도 유명하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응해 "국민: 현미가 쌀이라면, 당장 바꿀 거다"라며 통계를 들어 김 전 장관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시의회 총 110석 가운데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16억7천358만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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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실거래가 띄우기' 부동산 교란행위 엄정수사"2021.07.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등 79명을 인지하고 16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수익 282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3∼6배 부풀려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2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7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793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아울러 대검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총 28건, 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했으며 이 중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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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2분기 영업익 1410억원…전년比 8.4%↓2021.07.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4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매출은 4조383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849억원으로 22.3% 늘었다. 상반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은 3419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7.1% 증가했다. 매출은 8조5331억원으로 0.8%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2794억원으로 5.0% 증가했다. 현대건설은 영업이익은 지속적 매출 발생과 수익성 개선으로 상승했으며, 매출액은 국내 주택사업 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신규수주는 18조3904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 감소한 것이지만, 올해 연간 수주 목표를 72.4% 달성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상반기에 싱가포르 SP 그룹 라브라도 오피스 타워 및 변전소·관리동 신축공사와 사우디 하일-알 주프 380㎸ 송전선 공사, 파주 운정 P1 2블록 복합시설 신축공사,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 투자개발 사업 등 국내·외에서 수주 실적을 올렸다. 수주잔고는 작년 말 대비 15.9% 늘어난 75조652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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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07월 마지막 주(07월 26일~08월01일) 분양일정2021.07.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복정, 위례 등 공공택지 7곳에서 사전청약 접수가 예정된 가운데 다음주에는 전국에서 799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총 18개 단지에서 7999가구(일반분양 6601가구)가 분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세종, 전북익산, 충남 홍성군, 등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고, 충북청주, 대구서구, 충남예산군 등 7에서 모델하우스 오픈할 예정이다. 단,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체 분양물량에는 본청약 물량이 제외되며, 사전청약 물량만 포함됐다. ◇ 청약 접수 단지 28일 GS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은 세종시 연기면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 '세종자이더시티'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동, 전용 84~154㎡, 총 1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간선급행버스(BRT)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1번국도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편하다. 세종필드GC, 오가낭뜰 근린공원, 기쁨뜰 근린공원 등 녹지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한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다. ◇ 당첨자 발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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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4차 혁신위 개최…조직·인사 혁신 최우선 과제로 추진2021.07.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제4차 혁신위원회'를 열고 혁신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7일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포함된 67개 혁신과제 중 조직·인사 부문 혁신과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는 부동산 투기재발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직·인사 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고위직 승진 제한 ▲불법 투기·의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 ▲감사직 전문직위 지정 및 개방형 직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대폭 확대(상임이사→2급 이상 직원 529명) ▲영리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 강화(최고 파면 조치 등)로 전관특혜 의혹과 부당한 겸직 행위를 근절한다. LH는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 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 혁신도 추진한다. LH의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타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업무 ▲민간·지자체가 수행 가능한 업무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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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15개 공공기관 "총 91건 규제 개선으로 국민 부담 줄인다"2021.07.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부처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국토부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이 결과 공공기관들은 12건은 폐지하고 79건은 개정하는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감축한다.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임대보증금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론 보증금의 10% 이상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를 내린다. 현재 1차에 200만원, 2차에 15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앞으론 1·2차 모두 100만원으로 인하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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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353억원 규모 압류자산 공매…감정가 70%이하 302건2021.07.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87건을 포함한 1353억원 규모 1129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02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8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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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조작 거래 적발…신고가 거래→취소로 ‘실거래 띄워’2021.07.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세 조작 목적의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 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도 최초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시장교란행위에 집중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먼저 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자료를 전수조사했다. 이 중에서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이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와 함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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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심리상담 지원하는 '마음이 프로그램' 운영2021.07.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은 임직원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롯데건설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를 대상자로 한다. 상담 희망자가 원하는 날짜에 마음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약하면 대면 및 비대면으로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분야는 ▲코로나 블루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갈등 ▲건강관리 ▲정서·성격 ▲자녀 양육 ▲재무관리 ▲법률 관계 등 다양하다. 마음이 프로그램은 심리상담 전문 서비스 기업 '허그유'의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허그유는 임직원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과 코칭 등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 블루로 지친 임직원의 마음 돌봄을 위해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기획하게 됐다"라며 "임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 건강에 도움돼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길 바라며, 서로 소통하며 웃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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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부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1명 수사 의뢰2021.07.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한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공무원 8천390명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264명, 개발업무 부서·부산도시공사 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천882명 등 1만7천536명의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농지법 위반 의심자 1명(4필지)을 수사 의뢰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자 1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나머지 273건은 조사 기간 이외(198건), 관련 부서 미근무 65건, 임용 전 매매 등 10건이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1차 조사 결과에서 투기의심자 1명을 포함해 총 3명(6필지)을 적발한 바 있다. 부산시는 직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및 토지거래과정에서 각종 위법을 확인하려고 관련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을 심층 조사했다. 부동산 취득 경위, 매입자금 마련 근거,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 등도 확인했다. 조사 기간 부산시 홈페이지로 신고된 부동산 제보 4건도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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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이후 서울 전월세 갱신율 78%↑…10건중 8건은 갱신2021.07.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 갱신 비율이 77.7%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57.2%와 비교하면 20%p 넘게 높아진 셈이다. 전·월세 평균 거주기간은 3.5년에서 5년으로 증가했다. 갱신 계약 중 76.5%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인상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법 시행 효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임대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올해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에서 하게 됐다. 국토통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월세 시장을 대표하는 4개 단지를 선정해 총 100곳을 대상으로 임대차법 시행 이후를 분석한 결과, 계약갱신율이 법 시행 1년 전 평균 57.2%에서 시행 후 77.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동 85.4% ▲서대문 82.6% ▲서초 80.0% ▲은평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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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탄성·방수성 보유 외벽도료 개발…내구성 3배↑2021.07.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는 탄성과 방수성을 보유한 외벽도료 개발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DL이앤씨가 개발한 외벽도료는 건물 수명판단의 중요한 기준인 내구성(콘크리트 탄산화 저항성)을 향상시켜 건물의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DL이앤씨는 스위스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내구수명이 기존보다 3배 이상 향상됐다고 인정받았다. 콘크리트 탄산화 현상은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한 이산화탄소가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을 소실시키고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것이다. 부식된 철근에서 발생하는 팽창압력에 의해 외벽균열이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내구성과 강도가 저하된다. 또 이 제품은 기존 수성 페인트보다 약 10배 수준인 최대 1.0mm까지 고무처럼 늘어나는 탄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미세한 외벽균열에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 기술은 DL이앤씨와 강남제비스코가 공동연구를 진행해 개발됐다. 두 회사는 특허권을 공유하게 된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최근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콘크리트 건물 내구성의 중요성이 무척 커지고 있는 시점" 이라며 "이산화탄소 및 수분 침투 억제 기능으로 콘크리트 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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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업계 최초 홈투카·카투홈 서비스 선봬…집·차 원격제어 구현2021.07.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과 함께 건설사 최초로 빌트인 음성인식 기기를 이용한 홈투카(Home to Car)·카투홈(Car to Home) 서비스를 선보인다. 홈투카 서비스는 빌트인 음성인식 시스템인 ‘보이스홈’을 이용해 집에서 음성명령으로 자동차 시동, 문잠금, 경적, 비상등, 온도 조절, 전기차 충전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음달 입주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부터 적용된다. 내달 입주를 시작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2019년 상용화 된 카투홈 서비스는 자동차에서 홈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인 ‘하이오티’ 시스템에 연결돼 있는 빌트인 기기를 제어해 차량 내 내비게이션 화면 조작 혹은 음성 명령으로 집안의 조명, 난방, 빌트인 에어컨, 가스밸브, 대기전략차단 콘센트, 세대 내 환기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 이번 홈투카·카투홈 서비스는 기존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설비와 자동차의 커넥티드 카 기술이 집약된 플랫폼을 이용한 초연결 서비스로, 집과 자동차가 서로의 장벽을 넘어 상호 연결되는 미래기술을 보여준 상품이다. 현대건설은 홈투카·카투홈 서비스를 기반으로 자동차의 미래기술과 특성을 이해하고,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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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수사·탈세 분석”2021.07.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가 띄우기는 그간 정부가 포착해 내지 못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중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와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