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누적적자 6조’…서울도시철도공사 세무조사 착수2017.0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사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을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에 위치한 서울도시철도공사로 파견해 회계 및 세무 관련 자료를 입수하는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첫 정기세무조사다. 조사는 오는 3월 24일까지 약 50여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91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계속된 부진으로 법인세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매우 심각한 탓이다. 연도별 당기순손실 규모는 ▲2011년 2823억원 ▲2012년 1988억원 ▲2013년 2877억원 ▲2014년 2658억원 ▲2015년 2711억원으로 결손금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6조1279억원에 달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994년 개통 이후 서울 지하철 5 ~ 8호선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오는 3월 서울 지하철 1 ~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통합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정부를 상대로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만평]'담뱃세 부당재고차익' 외국계 담배회사 3천억원 추징2017.02.13

[국세청 비록 ⑧] 국세청 여성공무원 양성평등시대 열다2017.02.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여자이기 때문에 제도권 진입이 수월하지 않았다. 사대부 양반집 아녀자들도 학문에 전념한 여성들이 그리 흔치않았다는게 사적 기록이다. 길쌈잘하고 좋은 낭군 만나 성혼 잘해서 현모양처 되는 꿈에 현실만족 했던 조선시대의 사대주의사상 탓일까. 남존여비 시류 영향일까. 그야말로 성차별의 표본이고 극치다.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입지는 1980년대 후반까 지만 해도 그리 넓지 않았다. 유별나게 보수적이고 고착화된 속성 때문에 국세청 여성공무원들의 위상은 보나 마나다. 정치적,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서 우뚝 서지 못했다. 제연희 씨와 이상희 씨가 사무관 승진 때도 그랬지만 서기관으로 승진, 세무서장 발령 때도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다. 특히 일명 탈세 잡이 조사국 쪽 근무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어 왔다. 남성세무공무원의 성역이자 금녀의 문으로 불려온 조사국의 벽을 뚫고 당당히 진입한 글로벌 국세청 여성공무원들... 여성파워 에너지가 곳곳에서 살아 숨 쉬고 넘쳐 난다. 세계적으로도 여성대통령이 무려 28명이나 된다. 앙겔라 메르겔 독일 총리도 그 중 한 명의 여성이고 박근 혜 대통령(탄핵소추 중)도 우리나라 최초 여성대

국세청, 24일까지 납세자로부터 세법령 개정 건의 접수2017.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은 24일까지 납세자 불편을 일으키는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세법령 개정 추진에 앞서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올해 세법령 개정건의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담을 예정이다.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세법령 개정의견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는 국세청 법령해석과(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나성동 457))로 보내면 된다. 서면 제출 시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기재된 정해진 서식을 따라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법령해석과(044-204-3103∼3106)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정부 재정 2년 연속 흑자 ‘세계잉여금 8조원’2017.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재정이 2015년에 이어 지난해 8조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입은 345.0조원, 총세출은 332.2조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8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0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2014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보았으나, 2015년 2.8조원 흑자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해 8.0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중 일반회계에선 6.1조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1.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자체세입으로 조치하게 된다. 총 세입은 345.0조원으로 전년대비 16.9조원 늘었으며, 예산대비 3.0조원 초과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9.8조원 초과한 242.6조원으로 전년대비 24.7조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 7.7조원, 법인세 7.1조원, 근로소득세 7.8조원 등 주요 세목에서 고르게 세수가 증가한 덕분이다. 세외수입은 예산대비 6.8조원 감소한 1

2016년 국세수입 242.6조원…25조원 이상 더 걷혔다2017.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5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242.6조원으로 2016년 추경 세입예산 대비 9.8조원, 2015년 국세수입 대비 24.7조원씩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61.8조원으로 2015년보다 7.7조원 늘었다. 민간소비가 증가한 것에 비해 수출·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2.2%, 2분기 3.3%, 3분기 2.7%였던 반면, 같은 기간 설비투자율은 지난해 1분기 4.5%, 2분기 2.7%, 3분기 4.2%씩 각각 감소했다. 수출액은 2015년 5268억달러에서 2016년 4956억달러로 5.9% 감소했다. 법인세는 52.1조원을 기록해 2015년 대비 7.1조원 늘었다. 12월 결산 코스피 기업의 세전순이익은 2014년 53.4조원에서 2015년 63.3조원으로 18.7% 늘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18.0%에서 2016년 19.6%로 1.6% 증가했다. 소득세는 68.5조원으로 전년대비 7.

‘담뱃세 부당재고차익’ 외국계 담배회사 3000억 추징2017.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부당하게 재고차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해 3000억대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필립모리스·BAT코리아는 지난해 12월 각각 영등포세무서, 역삼세무서 및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2180억원과 890억원의 담뱃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보다 약 1000억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앞서 감사원은 두 회사가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직전 담배 반출량을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인상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각각 1691억원, 392억원의 세금을 빼돌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1000억원 가량의 부담금도 추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BAT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즉시 과세불복 신청을 제기한 반면,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올해 3월 중순까지 검토를 통해 불복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필립모리스코리아 측은 “정부가 제조장으로부터 13㎞나 떨어진 외부 창고를 제조장의 일부로 해석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하지만, 해당 제조장은 회사 소유도 아니며, 제조장에서 반출했을 때 이미 세금을 모두 냈다”고 전

뒷돈 잔치한 병원장, 세무공무원 검거2017.0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역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결과 거액의 금품을 받은 의사와 병원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최대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4개 병원 관계자와 금품을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병원에 부과된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전·현직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했다. 이중 뇌물액이 4300만원에 이르는 광주지방국세청 현직 서기관 A씨에 대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B씨는 광주 지역 3개 병원장 및 의사, 전남 지역 1개 병원 직원에게 의약품 납품 대가로 주기적으로 리베이트를 건네거나, 일시금으로 억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공무원 2명은 병원장으로부터 세금감면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기획수사에 착수하고, 같은 해 12월 29일 의약품 도매업체

국세청, 28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2017.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28일까지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체험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신청대상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서 장려금을 통해 극복한 생활 속 어려움, 신청 및 수급 시 에피소드, 장려금을 요긴하게 사용한 일화 등 실제 경험담을 글로 담아 응모하면 된다. 양식은 글자크기 13P, A4 용지 3~4매 내외 분량으로,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우수 작품에 대해선 금상(1명) 100만원, 은상(2명) 각 50만원, 동상(4명) 각 30만원, 장려상(18명)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복지세정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상은 3월 중으로 예정돼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혜 경험의 공유로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확산·전파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공지사항의 게재문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동시장의 관문 열려라’, 한·이란 국세청 상호협력 약정 체결2017.0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과세당국이 이란 과세당국과 국세청 상호협력 약정을 맺고 이란과의 교역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선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이란 테헤란에서 세예드 카멜 타가비 네자드(Seyed Kamel Taghavi Nejad) 이란 국세청장과 제1차 한·이란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란은 지난 2013년 서방세계의 경제재제로 심한 경제난을 겪었지만, 지난해 1월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이어 상반기 중에만 실질경제성장률이 6.5%에 도달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이란은 우리와는 같은 해 5월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어 5월 30일 이란 국세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임환수 국세청장과 더불어 양국의 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세정지원과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호혜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경제교류 지원과 양국 국세청의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위해 한·이란 국세청 상호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의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외국·외투법인 세원관리 및 세정지원 운영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

김포세무서, 13일부터 장기동우체국 인근으로 이전2017.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포세무서가 김포장기동우체국 맞은편으로 이전한다. 김포세무서는 오는 13일부터 현재 김포우체국 맞은편에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22(장기동 1656번지)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청사는 ▲1층 민원봉사실, 개인납세1과 ▲2층 개인납세2과 ▲3층 재산법인납세과 ▲4층 조사과, 납세자보호실 ▲5층 서장실, 운영지원과로 구성되며, 전화번호는 변동없이 운영된다. 교통편은 3, 33, 60-3, 81, 6427, 8600, 9008번의 경우 우미린, 반도유보라아파트 정류장을 이용하면 되며, 3, 22, 30, 33, 81-1, 8601번의 경우 장기고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입지는 좋은 데’, 새 주인 안 나타나는 수원 국세교육원2017.02.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터의 새 주인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입지와 교통은 괜찮은 편이지만, 워낙 고가인 점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는 오는 15일을 기한으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0-14에 위치한 구 국세공무원교육원 3차 매각을 진행 중이다. 규모는 토지 35필지, 건물 11동(건물대장 8동, 잡실 3동), 공작물 63건, 입목죽 11건으로 최저입찰가액은 1179억6852만1880원, 토지면적은 7만2494㎡으로 가격은 1108억원에 달하는 대형 매물이다. 약간 수원 외곽에 있다는 것, 중부지방국세청 소유의 파장동 216-1번지 진입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약간 흠이지만, 정면에 3500세대가 거주하는 수원 SK 스카이뷰 및 다수의 아파트 촌이 운집해 있고, 수원북부공영차고지 등으로 인해 편리한 교통환경이 장점이다. 실제로 최근 3개월 내 매각된 인근 ‘수원 장안구 천천동 273-55’의 경우 최저입찰가 대비 115.21%의 가격으로 낙찰됐다. 구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본격적인 1차 입찰은 지난해 12월 1일이었지만, 2회차까지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현재 3회차 입찰을 진행 중에…

국세청 증원카드, 역외탈세·일감몰아주기·포렌식에 올인2017.0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역외탈세·일감몰아주기 등 일부 부문에 대한 보강에 나선다. 국세청이 최근 공고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역외 이전가격을 통한 탈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인터넷·컴퓨터·네트워크 단말기 내 디지털 정보를 추적하는 포렌식, 조사절차 강화를 위한 납세자보호 부문에 인력을 소수 증원하고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역외탈세 관련, 정부는 OECD의 이전가격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올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별 보고서까지 제출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다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늘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에 5급 사무관 2명을 증원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급 베테랑 직원 1명이 증원된다. 지방세무관서까지 세무조사 시 휴대폰과 PC 등에서 디지털 정보를 색출·복원·추적하는 첨단기법인 포렌식 인력이 충원된다. 증원내역은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이다. 인천 및 경기서북부 지역의 점증하는 세정지원 및 조사절차 강화를 위해 중부지

앞에선 ‘전도유망’, 뒤에선 ‘검은 돈’…경찰, 국세청 간부 체포2017.0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 전도유망한 국세청 간부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 인망이 두텁고 업무처리가 탁월한 인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간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근무 당시 조사 내용을 축소해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약품업체대표 B씨로부터 4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업계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 약품도매업체 관계자가 리베이트 전달자의 명단을 적어놓은 일명 ‘리베이트 명단’을 입수하고, 명단 내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집중해왔다. 명단 내엔 국세청 간부 및 경찰청 고위직 등 정부기관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경찰은 장부에 기재된 8개 병원 역시 금품을 받았을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수사 무마와 세무조사 무마 등 공직 비리 사실에 대해선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광주지방국세청 관내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로 중요보직을 두루 맡았으며, 이를…

신격호 롯데회장, 증여세 2000여억원 납부…불복할 것2017.02.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해 검찰 수사 이후 국세청에서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지난 31일 검찰 수사에 따라 올 초 서울지방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2126억원을 전액 종로세무서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다. 신 총괄회장은 이번 납부를 위해 장남 신동주 회장으로부터 빌려 납부했으며, 차후 자산 처분 등을 통해 갚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03년 신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으로 둔갑시킨 후 경유물산에 넘긴 후 이를 서 씨 모녀에게 증여한 것을 보고 있다. 경유물산은 서 씨 모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일본 국세청이 과세하지 않은 대상이며, 시효도 지나 향후 법적검토를 거쳐 불복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여자인 신 총괄회장이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증여자로서 연대납부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상증법 제4조의2 제5항은 증여자의 연대납부 책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