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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기 쉬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러면 양도세 수억 낸다2024.03.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기존주택을 신규주택을 새로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고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샀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 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통상 신규주택을 새로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판다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기존 주택을 사고 난 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요건은 간과하기 쉽다. # B씨는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상속 이후에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을 팔고 후 비과세 신고했다. 하지만 상속개시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 한다.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일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 2회차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제1회차에서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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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신평장림산단 찾은 김창기 국세청장, "세정지원 잘 되나요"2024.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단 찾아 기업들의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3월은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국세청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산단 입주 업체 중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최대 1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같은 날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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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강보조식품 제조사 서흥 비정기 세무조사…자금 흐름 적절성 검증2024.03.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서흥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아주경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동대문구 서흥빌딩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전담한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사전 예고 없이 조사 인력을 투입,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예치한다. 서흥은 1973년 창립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하드캡슐을 제조해 오고 있다. 양주환 대표이사와 가족이 47.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가족회사다. 서흥은 자회사로 젤텍, 위너웰, 한국코스모, 밸런스웨이, 서흥아메리카, 서흥베트남, 서흥재팬, 서흥유럽GmbH, 서흥헬스케어 등을 두고 있다. 서흥은 지난 2020년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을 인수하기도 했다. 내츄럴엔도텍은 한때 백수오 열풍으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문’에 휘말리며 매출이 급강하여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다. 다행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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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중부국세청장, '수출중소기업 지속성장' 세무협력2024.03.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회장 강성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민생경제를 위한 유기적인 세무협력에 나섰다. 가 19일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수출중소기업에게 법인세 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지원과 맞춤형 세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세정지원과 세무교육이 필요한 기업을 중부청과 연결하며, 자체 발간책자 ‘GEAN’를 통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와 정책내용을 홍보키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애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성호 수출기업협회장은 MOU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가 중부국세청과 함께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상 고충을 해소하고, 수출중소기업은 온전히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호선 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수출주도 성장을 이끌며, 역동적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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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창원상의 초청간담회' 애로사항 청취2024.03.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4알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한 뒤 지역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인하, 모범 장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주기 연장, 20일 이내의 세무조사기간을 적용받는 기업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창원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 특히 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창원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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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MOU체결2024.03.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인천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센터장 송 현)는 지난 13일 청년 창업자들의 세금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예비·신규 청년창업자를 위한 세무 콘텐츠 개발 및 홍보와 청년 창업자들의 올바른 세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이다. 이번 MOU를 통해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등 맞춤형 세금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하여 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소통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규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에 도움이 되는 세금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전했고,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장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올바른 세무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인천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육 지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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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수 전년 대비 3조 증가…나라살림 8조3천억 흑자2024.03.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나라살림이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5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원 늘어났고,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6천억원 더 걷혔는데, 취업자 수가 늘고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조3천억원 늘었다. 작년 4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면서 2천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1조3천억원)로 작년 동월 대비 2조3천억원 늘어난 1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 수입은 2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천억원 증가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수입이 3천억원 늘어난 데 기인한다. 국세·세외·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작년보다 5조7천억원 증가한 6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11.0%로 작년보다 1.2%p 올랐다. 1월 총지출은 작년 동월 대비 4조8천억원 늘어난 55조9천억원으로 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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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스코 세무조사 추징금 약 150억원대...과세전적부심사 신청2024.03.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종합환경 위생기업 세스코가 국세청의 심층세무조사를 받은 후 약 150억 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아주경제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세스코를 상대로 심층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약 1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원들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세스코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된다. 세스코 관계자는 "국세청의 추징금 과세 예고통지를 소명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지난 8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전에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청구금액 10억원 이상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세스코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이유는 확인이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세스코가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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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 세액공제' 사업자 98%가 깜빡…국세청 직권환급2024.03.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용역제공자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선제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월 이들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용역제공자 인당 300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용역제공자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규모인 탓에 이러한 세액공제를 누락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에 달했지만, 정작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환급하며,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한다. 사업자는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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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김창기 국세청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두 번째 참석2024.03.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가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 만나 외국계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의 신속한 집행,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 국제 기준에 맞는 세정환경 구축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2022년 9월에 국세청 초청 간담회 이후 다시 이뤄진 행사로 암참 대표단 측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과거 암참과 국세청은 주기적으로 교류했으나, 노무현 정부 말기 암참 측이 세무조사에 반발해 잠시 교류가 중단됐었다. 당시 암참은 외국계 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한국에 왔으면 한국 세법을 따를 것을 요구했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축소를 발표하며 태도를 180도 선회했고, 윤석열 정부는 외국계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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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암참 만나 외국계 기업 국내투자…세금지원 약속2024.03.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하 ‘암참’)이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반재훈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이 참석했으며, 암참 측에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한미국기업 대표단 50여명이 자리했다. 이날 국세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인 327.2억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미국의 한국 투자 비중이 61.3억 달러로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어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암참 대표단 역시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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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2024.03.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은 오는 22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세무분야,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모를 통해 위촉한다. 임기는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2년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 경영학, 회계학,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했거나 재직한 경우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경우나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현재 인천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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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모색2024.03.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관심사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해결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차원의 세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법령개정 등에 대해서는 본청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신고일 이후 발생한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절차‘마련과 양도소득세 미결자료 처리기한 단축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납보관실 이규열 과장은 “바쁜 현장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건의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비롯해 부서별 소관과장, 외부위원인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과 직능단체, 나눔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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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세무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명예서장에 '권의채 익산철스크랩 대표' 위촉2024.03.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은평세무서가 지난 4일 제 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권의채 익산철스크랩 대표이사를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했다. 권의채 대표이사는 은평구에서 고철을 도소매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권 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에는 산업부장관 표창과 2019년에는 국세청장상을 표창 받기도 했다. 권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면서 “은평세무서 직원도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며 일일 명예서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치사했다. 은평세무서는 이날 일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조성호 세무법인 해드림 대표 세무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선정된 조 대표는 세무사업을 해오면서 2016년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은평세무서장 전병오 서장은 이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힘든 시기에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겠다”면서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쏟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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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이르면 19일 받는다…국세청, 지급일정 10일 이상 단축2024.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19일 일괄지급한다. 단,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환급금을 19일 일괄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원래 지급일정은 31일이지만,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급 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개별 기업 내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회삿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22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직접 지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는 1409만명으로 1인당 77만원, 총 10.9조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국세청 측은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