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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계약금 소송 2심 패소…“적극 대응해 나갈 것”2024.03.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패소했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상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21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과 주고받은 2000억원 상당의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2심 소송 역시 아시아나항공의 편을 들어줬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는데도,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채무 이행을 거절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아시아나항공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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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 재건축, 사업지연 ‘오보’ 해프닝2024.03.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의도 한양아파트 시공사 선정 총회가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양사 모두 고시 예정인 정비계획에 적합한 설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 설계사인 해안건축은 어제(20일) KB부동산신탁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재회신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모두 설계 조정이 필요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여의도 한양 재건축 설계사인 ‘해안건축’이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에 ‘시공자 선정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공문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공문은 양사가 실제 시공사로 선정됐을 경우 해안건축의 원안설계에 양사가 각각 제시한 대안설계의 내용들이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평가였다. 하지만 해당 공문이 언론에 노출되어 특정 건설사의 사업지연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혼란이 우려되자 해안건축은 지난 20일 공문을 재회신해 “시공사 양 사의 대한 설계 모두 2024년 3월 중 고시 예정인 정비계획에 적합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논란을 불식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위원회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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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건설, 3D 철근 샵 드로잉 자동 검토 프로그램 도입2024.03.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업계 최초로 철근 샵 드로잉(Shop Drawing)을 위한 3차원(3D) 검토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철근 샵 드로잉은 구조설계 혹은 공사 시 사용되는 철근의 배치 및 형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면이다. 이를 활용해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성과 강도를 파악하고, 시공 단계에서 철근의 정확한 배치를 체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현장 검토자가 도서를 출력한 뒤, 각각의 정보를 직접 비교 후 체크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는 오류 확인이 어렵고, 검토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DL건설은 철근 컨설팅 전문 기업 '리바솔루션'과의 협업을 통해 3D로 검토가 가능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에 도입했다.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실제 동일하게 배근된 철근을 3D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재료강도 ▲철근제원 ▲철근형상 및 배치 등의 항목에서 오류 여부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DL건설 관계자는 "700세대 공동주택 기준을 기준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검토 시간이 약 90%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도서 품질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골조 공사 시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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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빅매치 예고…‘디에이치’vs‘오티에르’2024.03.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이번 주 주말에 결정된다. 롯데마트 부지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이 한 차례 연기됐다. 21일 KB부동산신탁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겸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23일로 확정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시공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건설업계 정비사업 1위, 2위를 다투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빅매치 격돌이 성사됐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정비사업 수주전이 줄고 있지만 여의도 한양은 알짜 재건축 사업으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공약 내용을 잘 파악한다면 억대 환급금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여의도 한양 재건축 현장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210실로 탈바꿈한다. 우선 현대건설은 브랜드 인지도와 시공능력, 조합이익 극대화에 집중했다.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가 브랜드 평판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평판지수에 따르면 국내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현대건설의 '디에이치'는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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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선정 설명회 개최2024.03.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동네살리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고 선정 규모, 방식, 절차, 주요 일정 등을 안내했다. 우리동네살리기는 노후 주택을 수리하거나 공터, 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이나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HUG는 올해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지에는 내년부터 4년간 약 5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원 규모다. 신청 기간은 내달 15∼17일이며, HUG는 내달 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일정과 접수방식,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HUG 도시정비처(☎ 051-998-2346, 2343)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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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부자감세 논란2024.03.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한 가운데 이를 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벌어질수록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저가주택 보유자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250억원에 분양됐는데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로 따져보면 원래 분양가 250억원 보다 86억원 낮아진 164억원으로 공시 가격이 책정된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1주택자 보다 다주택자가, 저가주택 보단 비싼 주택을 보유할수록 적용되는 공시가격과 시세차이가 커져 세금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됐고, 점차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2035년에는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년 전 시작된 부동산 침체로 시세는 떨어지는데 뒤늦게 반영된 공시가격은 오르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자 정부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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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그랜드 슬램' 달성2024.03.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연이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통해 브랜드와 디자인 경쟁력을 세계무대에서 인정받았다. 20일 DL이앤씨에 따르면 'OUR CREED(아워 크리드)'와 건설 기록물 'Lifestyle Builder(라이프스타일 빌더)'가 'iF 어워드'에서 각각 본상을 받아 2관왕에 올랐다. 아워 크리드는 지난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DEA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iF 어워드 '브랜드 가이드라인 & 디자인 전략' 부문 본상을 받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석권했다. 특히 DL이앤씨는 2020년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ACRO)' 디자인을 앞세워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바 있다. 아워 크리드는 DL이앤씨의 주거브랜드인 아크로와 e편한세상의 브랜드 관리 철학과 디자인 전략을 반영한 브랜드 가이드라인으로 두 브랜드에 대해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신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브랜드 철학부터 조경, 사이니지, 커뮤니티 시설 디자인 등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라이프스타일 빌더는 iF 디자인 어워드 '도서(圖書)' 부문에서 수상했다. 건설 기록물이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도서 부문 본상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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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360억원 '강남창업펀드 3호' 투자 본격화2024.03.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2월 '강남창업펀드 3호'를 통해 360억원의 규모의 펀드 조성을 마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번 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출자하고, 업무집행조합원(운용사)을 공모해 BSK인베스트먼트를 선정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기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를 비롯해 공공·민간기관 14개 조합원을 구성했다. 출자금은 당초 목표액인 200억원보다 160억원이나 많은 36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강남창업펀드 3호는 초기창업 또는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벤처기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구청 출자금의 500%(50억원) 이상을 강남구 소재 창업 7년 이내 중소·벤처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돼 있다. 앞서 구는 강남창업펀드 1·2호를 운용해 강남구 중소·벤처기업에 275억원 이상 투자하며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으로, 작년 기준 강남구에 11곳이 있어 전국(총 22곳)에서 가장 많다. 조성명 구청장은 "창업펀드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가진 기업의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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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스퀘어, 지식산업센터 임차 기업에 중개수수료 면제 행사2024.03.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기업인 알스퀘어는 19일 지식산업센터 임차 기업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최대 1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희망 기업은 '알스퀘어 지산 홈페이지'에서 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알스퀘어를 통해 특정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총분양가에서 10∼20%를 할인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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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해 합동점검…내달 19일까지 실시2024.03.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과 함께 내달 19일까지 한 달 간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 점검과 단속으로 노조원 채용과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개선됐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 현장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실무협의체를 구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5월 말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 정보 등 전 기능을 모아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청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핀셋 단속' 등을 진행하고,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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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만든다2024.03.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역건설업 유관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과 단체는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사전 조사체계 확립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이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년 사이에 건설업 체불액이 49% 급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업무협약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서·동부 대개발뿐만 아니라 철도 신설·연장까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대형 토목공사 사업을 추진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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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공시가 1.52% 상승…서울‧인천 등 7곳↑2024.03.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69.0%)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69%는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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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건설부문, 올해 14개 현장 준공 품평회 실시2024.03.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지난 14일 제주 신라스테이플러스 이호테우 현장에서 ‘2024 준공 품평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준공 예정 현장 건축물의 사용 승인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준공품평회는 시공 상태 점검을 통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품질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 현장에서 지적된 반복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을 수립한 후 Hold Point(필수 확인 점) 점검 시 활용함은 물론 타 현장으로 전파 교육 하는 등 기존의 실행 활동이 강화된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3월 제주 현장을 기점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전국의 14 개 전 현장에 대한 준공 품평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후 품질관리 A/S프로그램인 ‘홈 커밍데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홈 커밍데이는 준공 후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당시 시공 담당자들이 현장을 다시 방문해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시공 품질 문제 해결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점검 계획을 논의하는 CJ대한통운 건설부문만의 품질관리 프로그램이다. 민영학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표는 “건축물의 품질은 지속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나가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이를 진단하고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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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硏 "건설경기, 2025년까지 부진…공공주택 확대 필요"2024.03.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경기가 오는 2025년까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민간 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별협회와 공동으로 '1·10 대책 후속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2년 4분기 이후 크게 악화한 건설경기가 지난해 부진했고, 이는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보다는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는 2009∼2014년 5년간 하강 국면을 겪으며 최장기간 부진을 기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은행(-1.8%), 한국개발연구원(-1.0%), 한국금융연구원(-1.6%) 등 대부분의 기관은 올해 건설투자가 작년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은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주택 착공이 급감한 가운데 공공 물량은 1만7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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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 공개, 집값 띄우기 막았나?…거래신고 후 미등기 67%↓2024.03.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한 결과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모두 995건으로 전체 거래의 0.52%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97건(전체의 1.57% 차지)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올해 2월 13일부터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돼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하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이뤄진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