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국세청,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위해 '전폭 지원'2015.04.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이달 27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다양한 신고지원자료 발굴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특히 국세청은 업종별‧유형별 신고안내 자료를 지난 1월 확정신고 때보다 14개 항목이 추가된 총 40개로 대폭 확대했다.13일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에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유형과 항목에 대한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문 발송,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시에는&nbs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8000건 이하로 낮춘다2015.04.13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국세청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보다 낮은 1만8000건 이하에서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제2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국세행정개혁위)를 개최하고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2013년 1만 8079건)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12월 말까지 조사를 유예, 중소법인 조사비율도 낮게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다만 이날 국세행정개혁위는 역외탈세‧기업자금유출․편법증여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조세금융 만평] 화난민심 달래기용…연말정산보완대책2015.04.13

연말정산분석대상에 '월세세액공제' 포함시켜 감세효과 부풀렸다2015.04.0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발표에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은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면서 마치 2013년 당시 정부발표 세수추계를 검증하는 것처럼 표방해놓고, 실제 분석대상은 다르게 해 감세효과를 고의로 부풀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2013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없었던 월세 세액공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증세효과를 축소하고 감세효과를 부풀렸지만 정부 발표문 어디에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자료제공=한국납세자연맹>한국납세자연맹(회장

새정치 "직장인 396만명 세부담 증가"2015.04.08

<사진 = 윤호중 의원실 제공>(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5500만원 이하 근로자 85%의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는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발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면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을 저번린 뻔뻔스런 발표”라며 “소득 2500만원 이하인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인 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부담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것과 달리, 

최경환 "연말정산 보완책, 1人 8만원 稅혜택"2015.04.0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연말정산 보완책을 시행하면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전체 541만명이 4721억원의 세금경감혜택을 받는다”며 “1인당 평균 8만원 가량의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2014년도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세 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은 세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공제 외에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한다”고 밝혔

말 많은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내부는 더 속 터진다2015.03.30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간헐적으로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이런 오류 발생할 때 민원실 전 직원의 모든 업무가 불가능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민원실 A세무공무원) "전산시스템 개통 이후 각종 신고·신청서 접수와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다해 본연의 세원업무 수행이 어렵다"(개인납세과 B세무공무원)"경정청구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정청구 접수 조회화면은 7일 단위로 조회를 건건이 해야하므로 불편하고 최소환 경정청구 처리기한이 2개월 정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법인세과 C세무공무원)소문만 무성했던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TIS)의 내부 오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그동안 납세자들의 홈택스 이용시 발생했던 ‘세금 납부’ 오류에 가려져 국세청 내부 ‘세금 집행’ 과정의 차세대TIS의 오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A세무서에서 임환수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시스템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간담회를 비밀리에 열고 차세대TIS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이 느끼는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단독] 설마했던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역시나 "오류 투성"2015.03.30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차세대TIS)에 대한 불평들이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27일 서울 종로세무서를 방문하여 수납담당직원에게 애로사항을 듣고있다. <사진=유재철기자>(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2300억원. 국세청이 지금까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TIS) 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올해 전면개통을 목표로 3단계 차세대TIS 사업을 시작했다. 개통을 마무리한 현재 유지보수를 포함한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달이 겨우 지난 지금 차세대TIS에 대한 불평·불만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수천억원이 들어간 대형 국책사업에 무슨일이 생긴걸까.

한국씨티은행 노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탈세 때문"2015.03.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사의 성격을 놓고 은행측과 노조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은행측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자문료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조사라고 해명하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해외에 자금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용역비를 지불한 것이 문제가 돼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특히 노조측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탈세 등 불법이 발견될 경우에는 검찰 고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27일 서울 한국씨티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주총회장에서는 일부 주주가 현재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박진희 행장은 “경영자문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액수는 1% 정도"라며 “현재 세무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문료에 대한 통상의 세무조사”라고 해명했다.하지만 노조측은 해외에 자금을 송출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용역비를 지불한 것이

국세청, 로엔케이 '횡령' 세무조사2015.03.27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주식회사 로엔케이가 지난 2011년 이기호 전 대표의 횡령사건 등으로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세정가에 따르면 로엔케이는 지난달부터 이기호 전 대표의 횡령사건에 대한 소송절차가 모두 마무리 됨에 따라 과소 신고·납부된 법인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또한 이번 세무조사는 법인세 부분조사로 2009~2010년 과세기간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관할세무서인 금천세무서 조사과가 담당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로엔케이의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과거 횡령금액에 대한 세무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