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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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절세상품, Must have item2015.12.08

  (조세금융신문=박기연 세무사)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선 12월이 가기 전에 꼼꼼히 챙겨야 하기에 다양한 전략을 점검해볼 타이밍이다.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투자할 만한 몇 가지 절세상품을 살펴보고 향후 수령시 내는 세금까지 고려한 절세 전략을 수립해 보자.스테디셀러, 연금저축계좌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야 한다. 대부분은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등 생활비 지출이 있을 때 공제해 주는 항목들이라서 본인이 공제금액을 자의로 조절할 수는 없다.하지만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범위 내에서 공제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이라는 세금혜택도 보고 저축·투자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 연금저축의 장점으로 크게 두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연금저축은 불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낸다. 즉, 절세혜택은 지금 받고, 세금은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이 있다.둘째,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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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값 인상으로 928억 증세…1병당 29원꼴2015.12.0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소주 회사들이 소주 출고가를 5.61% 올린 결과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총액이 병당 28.6원 증가, 예년 수준의 판매량만 유지하더라도 연간 928억 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담뱃값을 한꺼번에 80%나 올려 내년에 6조원 가까운 담뱃세를 간접세로 더 걷게 된 정부가 이번에는 원가에 연동돼 출고가격 대비 무려 53%를 차지하는 소주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소주회사들의 원가인상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앞서 451.6원이던 소주 원가가 최근 476.9원으로 25.3원 상승, 원가의 72%인 주세와 주세의 30%인 교육세, 이들 세금에 원가를 더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쳐 연간 약 928억 원이 소주세로 증세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판매마진이 포함된 원가를 올려 이득을 보는 소주 회사들과 원가인상을 통해 주세(酒稅) 등 소주 관련 세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 반가운 국세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면서 “살림이 점점 팍팍해져만 가는 서민들이 또 소주회사와 정부를 부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납세자연맹은 국세통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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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2015.12.07

  (조세금융신문=이일화 과장) 세정사에 있어 올 한해는 참으로 역사상 길이 남을 한 해였다.무리한 과세가 가져온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결국 정부의 조세정책이 과다하다고 느껴질 때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소급입법이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후유증도 보았다. 물론 과세관청과 납세자, 세무사와 같은 조세 협력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늘어났던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역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국세청의 차세대전산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도입으로 국세청 직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와 세무사까지 조세에 대한 피로도를 참으로 많이 느꼈던 한 해였다. 그러나 세월은 유수같이 흐른다는 말처럼 벌써 한 해가 얼마 남지 않게 되었고, 근로자들은 또 한 해의 연간소득을 정산하기 위하여 자료를 찾느라고 분주해지는 때이다. 마침 정부에서는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소득을 내년도에 정산하므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도록 하여 내년도 실제 연말정산시 세액이 얼마쯤 발생될 것인지를 예상하여 보고 올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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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과 세금 관계2015.12.07

  (조세금융신문=김용민교수) 예금의 종류예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금전을 예치하고 약속된 이자를 정해진 방식으로 받는 것으로, 가장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다. 예금의 종류는 크게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나누어진다.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였다가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금으로서, 보통예금·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별단예금·통지예금 등이 있다. 예금자의 거래 목적이 이자의 획득을 위한다기보다 금융거래의 편의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저축성 예금이란 이자의 획득이나 저축을 통한 자금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말하며, 정기예금·정기예탁금·정기적금·상호부금·저축예금 등이 있다. 저축성예금은 일정기간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기 때문에 은행이 안정적으로 대출이나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요구불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가 지급된다.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예금 이자에 대한 세금은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여기서는 개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개인이 받는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이자지급자(주로 금융기관)가 이자

• [명단]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2015.12.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해 기부금 수령 단체 중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뤄진다.명단 공개 시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게 된다.물론 명단 공개 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대상자 확정한 후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및 6개월 이상의 소명서 접수를 거치게 되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명단공개자가 최종 확정된다.다음은 국세청이 3일 발표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 전재산 기부자에게 기부금 보다 많은 세금?…“기부도 세법 알아야”2015.11.27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전 재산 215억원을 기부했음에도 기부금보다 더 많은 225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소개된 황필상 수원교차로 창업자. 그는 지난 2002년 본인이 창업한 수원교차로 주식 90%와 현금 등 총 215억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했고, 아주대는 이 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하지만 2008년 수원세무서에서 황씨의 주식 기부가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이는 공익재단이어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 것이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재벌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몰랐던 황씨와 재단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문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갈렸고, 결국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4년째 계류 중인 상황에서 수원세무서가 증여세를 받기 위해 압류한 재단 채권의 재원이 계속 줄어들자 황씨를 연대납부 의무자로 지정하고 이자를 포함한 증여세 225억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다.결국 자신이 기부한 전 재산보다 많은 2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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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풀살롱·나이트클럽 업주 등 수백억 조세포탈범 명단공개2015.11.2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국세청이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26일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12년 7월 이후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대비 명단 공개 대상은 25명이 증가했다. 이는 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결이 올해 확정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공개대상자 27명 중 20명은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으며, 나머지 7명은 차명계좌 사용·장부파기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공개대상자들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속칭 ‘폭탄업체’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후 폐업하거나, 법인의 매출대금을 동생 등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를 파기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명단 첫머리에 이름을 올린 강인태(51)씨와 전종철(41)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를 운영하면서 실제 업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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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신충호 용산세무서장 “신속한 현장 확인으로 최대의 납세서비스 실행”2015.11.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전한성 사진기자)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가전제품 유통단지인 용산전자상가를 관할하고 있는 용산세무서는 요즘 체납정리 등 세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매출감소가 생각보다 심해 이 지역 영세사업자 등 휴폐업자가 속출, 세적을 수시로 변동시키는 사례가 많아 납세자 관리에 애로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용산의 지역특성상 많은 개발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점을 인식, 1백40여 명의 구성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수장인 신충호 용산세무서장을 만나 당찬 계획을 들어봤다.신충호 용산서장은 “이러한 악조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대의 납세서비스가 특효약이다”라고 강조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민원은 빠르게 그리고 현장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납세서비스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신충호 서장은 특히 “현재 HDC 신라 면세점의 사업승인을 비롯 용산역사 뒤편에 1천7백여 객실규모의 호텔 3개동이 신축되며 용산 앞쪽 오피스텔,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 신축 그리고 재개발구역에 대한 다양한 상가건물 신축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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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부가가치세 감면 3년 더 이어진다2015.11.24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승객의 급격한 감소, 대리운전의 확대,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경감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현재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를 감면해 이 중 5%를 택시 감차보상재원으로, 90%를 회사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다.올해 연말로 폐지가 예정돼 있던 이 제도는 운행 중인 종사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택시 감차보상 관리기관을 지원해 감차의 제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면서 일몰 기한을 2018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열악한 택시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택시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택시용 LPG 부탄에 과세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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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담뱃값 인상과 세수효과2015.11.23

  (조세금융신문)담배와 주류는 인류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가까이 한 기호품이다. 담배와 주류는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해로움을 더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을 위해서는 담배와 주류를 가급적 억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담배에 대해 각종 세금이 붙는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부과된다. 이중 개별소비세는 2015년부터 새로이 부과되는 담배관련 세금이 되었다.정부는 2014년 9월 11일에 “범정부, 금연종합대책 발표”라는 제하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가 함께 나서서 관계부처합동발표를 했다.이와 같은“이번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 강화와 금연지료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04년 담배가격 인상 후, 성인 남성흡연율이 12.9% 감소하였고, 현재 남성흡연율은 43.7%”라고 하였다.“담뱃값 2000원의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수는 약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까지 했다.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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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제5차 조세소위원회'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의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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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제5차 조세소위' 주재하는 강석훈 위원장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의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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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강석훈 위원장 "제5차 조세소위 시작합니다"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의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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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조세소위', 나란히 앉은 여당 의원들…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나성린(왼쪽부터), 류성걸, 정문헌, 김광림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자료를 살피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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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조세소위', 나란히 앉은 야당 의원들2015.11.19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왼쪽부터), 김영록, 오제세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자료를 살피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