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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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1일까지 납부…152만명 고지서 발송2025.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내달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오는 3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등 고지제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만 하고 실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받은 세액 혹은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2월 2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자연재해 및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적극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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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9월까지 국세수입 289.6조원…소득·법인세 회복세, 부가세는 정체2025.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9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289.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3조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세 실적이 너무 낮았기에 10%대를 훌쩍 넘는 상승임에도 기뻐할 수는 없다. 감액추경으로 연간 목표세수가 하향 조정됐기에 더딘 경제회복으로 인한 느린 회복에 가깝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이었다. 2023년, 2024년 실적이 너무 낮았다. 2023년, 2024년 기업 영업이익과 경상성장 규모는 2022년보다 높았지만 윤석열 정부 감세로 세수동력이 크게 저하됐고, 여기에 기업 성장‧임금‧소비 위축 및 정체가 겹쳤다. 2025년도 9월 누적 기준,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건 법인세다. 연도별 1~9월 누적 법인세수는 2021년 62.2조원, 2022년 95.7조원, 2023년 71.9조원, 2024년 54.5조원, 2025년 76.0조원이다. 2024년이 워낙 저조해 올해 증가폭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징수 흐름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 1년 치 법인세는 3월 법인세와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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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가주택 사들인 대학생, 부모 명의 가짜 갭투자 꾸몄다가 세무조사2025.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와 허위 전세 계약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탈루한 대학생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대학생 甲은 자신이 살고 있던 전셋집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수십억대 서울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샀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전세계약상 부모가 세입자로 되어 있어 甲의 돈이라고 할 수 없었다. 또한,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현재 부모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허위계약 및 편법증여 의심이 제기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甲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을 숨기기 위해 부모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甲이 부모와 체결한 허위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편법증여로 보고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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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빼돌려 한강 변 아파트 사들인 대표이사, 자금출처조사로 추징2025.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려 대표이사의 한강 변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모 농산물 도매업 법인에 대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농산물 도매업 법인 대표 甲은 한강 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내 주택 전세금과 실제 주택임차계약상 전세금이 전혀 달랐다. 국세청은 甲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 수십억원을 별도 관리하며, 법인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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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매출 은닉한 개업의, 초고가 아파트 샀다가 증여세 덜미2025.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은닉한 현금매출로 초고가아파트를 구매한 개업의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甲은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 예금 등으로 집 살 돈을 마련했다고 제출했다. 예금인 것 맞기는 했는데, 甲은 신고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예금이 지나치게 많았다. 국세청은 甲이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그 돈을 자기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식으로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甲이 은닉소득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급여 현금 진료비에 대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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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가주택 보유한 사회초년생, 자금출처조사 결과 ‘엄마찬스’…증여세 철퇴2025.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꾸민 행위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30대 사회초년생 甲은 서울 소재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면서, 그 종잣돈으로 기존 자신이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서 마련했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꾸몄다. 甲이 팔았다는 집은 20대 때 분양받은 아파트였는데, 그때 甲은 소득･재산이 전혀 없었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결과 甲은 20대 때 모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으로 기존 아파트 분양대금 전액을 지불했지만, 증여세 신고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甲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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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머리 외국인, ‘수억원대 아빠찬스’ 갭투자로 속였다가 적발2025.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은 머리 외국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억원대 증여금을 전세금으로 가장해 거액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국세청에 증여세 탈루로 적발됐다. 검은 머리 외국인은 국적만 외국이고 실제로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부유층 국적 쇼핑자들을 말한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 甲은 자신이 살던 집을 팔아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샀다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했다. 국세청 분석 결과, 기존 아파트 판 돈은 처분대금 형식상 자금출처로 실제로는 아파트 판 돈 전부를 본인이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란 혐의가 포착됐다. 그 결과, 아파트를 살 때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을 현금을 몰래 증여받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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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실시간 자금조달계획서 공유…고가아파트 전방위 출처조사2025.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월 1일부터 실시간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전달받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탈법적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관련하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30일 오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브리핑에서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거래는 시장을 왜곡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등 다양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서류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하는 모든 주택, 이 외 6억 이상 주택, 법인이 매입한 모든 주택이 제출대상이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중 자기 돈과 차입금이 각각 얼마이고, 돈을 빌렸다면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혹은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자세히 적어내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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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AI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던다…R&D컨설팅 등 종합 세정지원2025.10.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부 ‘AI 3대 강국’ 목표를 위해 AI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하고,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우선 세정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협회장 조준희)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되었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며,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도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800여 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지원받는다.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영위 기간이 창업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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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탈세 단말기 뿌리는 미등록 PG…국세청, 1년째 속수무책이었나2025.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탈세 카드단말기로 지적받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에 대해 단속에 나섰지만, 여전히 탈세 영업이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결제대행업자들이 절세를 미끼로 미등록 단말기(탈세 단말기)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식 등록된 결제대행사의 일반 카드 단말기를 쓰면 매출의 15~16% 정도 카드수수료와 세금‧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자의 단말기로 결제된 매출은 국세청에 자료가 들어가지 않는다. 사업자는 매출 누락으로 부가가치세‧소득세 탈루와 4대 보험료를 탈루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자는 그 대가로 결제대금의 7~8%를 수수료로 챙긴다. 국세청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해 7월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 사용 시 미납부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안내에 나섰다.그렇지만 현재 국세청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지 못했다. 몰래 미등록 결제대행 영업하는 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고, 국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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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이인선 “환수로 혼선 빚는 반기 근로장려금”, 국세청장 “저희도 동의”2025.10.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환수 문제로 혼선을 빚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 폐지에 대해 “저도 동의하고, 우리 직원들도 폐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직원들조차도 효율이 떨어지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크게 인식을 하고 있다. 제가 반기 지급제 폐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국세청장도 보시고 협조해 주시겠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한 답이다. 임 국세청장은 “다만, 근로장려금을 수급받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어서 추석 명절 전에 한 번 받고 또 나중에 받는데, 반기 지급제도를 없애면 이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있고, 그것이 지금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다만,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은 연말정산하고 나서인데, 이를 일년에 절반으로 나눠서 지급하다보니 장려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3000억원이 넘는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줬던 장려금을 다시 환수해야 하지만, 지급대상이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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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신고철 답답한 국세청 전화상담…국세청장 "개선해나갈 것"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AI국세상담에 대해 불편 민원을 양산하는 허울만 AI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신고철 운영하는 AI국세상담 도입을 통해 통화성공률은 98%, 상담건수는 84만건으로 도입 이전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다. 이는 요즘 콜센터 솔루션으로 홍보하는 AICC(AI Contact Center)를 도입했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KT 등 몇몇 기업들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처럼 자유롭게 말하며 전문상담하는 AI상담 시스템은 없는데, 그러려면 딥러닝 등을 통한 대규모 인공지능 개발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대형 통신사들이 추진했던 AI비서는 AI보이스봇 수준에 그쳤다. AICC도 큰틀에서 기존 ARS처럼 시나리오 기반의 자동응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국세청 AI전화상담도 모 대기업 솔루션을 가져다 썼다. 그러나 그 수준은 자동응답 정도이며, 계속 자동음성이 이동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위 뺑뺑이로 민원인을 지치게 만들어 제대로 된 상담을 못 받게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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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안도걸 “‘김건희 뇌물’ 소득세‧가산세 부과 필요…뇌물 준 기업도 법인세”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김건희 씨가 뇌물로 받았다고 알려진 물품에 대해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업의 뇌물비용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물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언론 등에서 제기한 4억원 상당의 김건희 씨 청탁성 뇌물 의혹에 대해 조세 행정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받은 수수 물품이 경제적 이득 실현이 되었다면, 기타소득 20%를 물릴 수 있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동안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안 의원은 사인 간의 증여라고 볼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고의로 은닉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뇌물을 준 기업도 이 뇌물비용은 접대비 등으로 손금으로 처리했다면, 이를 비용처리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안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물론 관련 기업 법인에 대해 즉각적인 세법상 과세 조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 타당한 내용들”이라며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소득 금액이나 귀속 양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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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차규근 “부동산 갭투자‧차입매매…철저한 검증 필요”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부동산 전액 차입 매매 및 갭투자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부동산 탈세가 뿌리 뽑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의원실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에서 받은 서울 지역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살핀 결과 갭투자 의심 거래의 주 연령대는 30~40 세대, 전체 규모는 약 6조7000~6조8000억원 정도로 분석됐다. 이중 빌린 돈으로 매입한 건은 63.4%고 4조2900억원에 달한다. 특히 30~40세대가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은 67건에 달했다. 신용이 부족한 30~40대가 전액 차입 매매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탈세 혐의 정보를 전달받고 필요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데 지난해 9033건 통보받았고, 실제 세무조사로 탈세를 적발한 건수는 3119건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에 주택 가격이 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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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국감] 차규근 “수감된 회장님 묻지마 연봉…국세청, 현황 관리조차 안 해’2025.10.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과도한 재벌 총수 연봉에 대해 세무상 불이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횡령을 저지른 총수, 수 개 대기업 대표로 올라간 총수에게 막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건 실제 역량이나 경영활동에 비례한 것이 아닌 ‘회장님 모시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당인건비에 대해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손금 부인 등을 했는지 사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이날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재벌 총수 문어발 보수 지급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배임 등의 혐의로 2023년 구속, 지난 5월 징역 3년형이 선고됐지만, 2개 계열사로부터 78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열사 2곳으로부터 11억7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올해는 근무 기간이 한 달 짧은 데도 보수는 같았다. 일반 직원이 회사 배임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회사가 수감된 직원에게 억대 연봉을 준다는 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