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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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유명 부동산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소득 쪼개기‧법카 사적사용2026.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구독료 등 수입을 배우자 명의 사업장으로 쪼개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매출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로 부동산 전문 유튜버 BBB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튜버 세무조사 착수사례를 공개했다. BBB는 각종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다수 출연한 부동산 전문 유튜버다. 국세청에 따르면, BBB는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특별한 이유없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구독료 및 강의료 수입을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BBB가 실질 지배하는 ㈜BBB는 사내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법인 ㈜bbb로부터 별 컨설팅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백화점 쇼핑, 고급호텔, 자녀 학원 등 법인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유튜버 BBB의 명의대여를 통한 광고 및 강의료 수입 탈루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BB의 세금계산서 발급 적정여부 또한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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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정보 판 부동산‧세무 유튜버…국세청, 잡힐 때까지 세무조사한다2026.0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거짓 정보로 번 돈을 빼돌려 탈세를 저지른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3개)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7개) ▲기타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6개) 등 총 16개 업자다. 국세청은 돈을 번 수단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분석해, 허위정보와 비방, 탈세 등 가장 질이 안 좋은 형태를 적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 신상 털기 사이버 레커들은 이미 관련 처벌이 있었음에도 제2·제3의 사이버 레커들이 신상털기로 돈을 벌면서 각종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막무가내로 숨겼다. 이들은 가짜 컨설팅 거래를 끼워 넣어 비용을 빼돌리면서, 고소·고발 대응 비용에 더해 비용 처리가 절대 안 되는 벌과금까지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은 여전히 ‘영끌’을 유도하며 정보혼란으로 사게 만드는 사기성 기술을 사용하고, 세무분야 유튜버들은 탈세가 당연한 것처럼 유도하면서 부실한 수법을 신묘한 법 기술인 양 둔갑시켜 피해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과받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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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1인 M창작자 연수입 7천만원...상위 1%는 13억원2026.02.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연 수입이 평균 7천만원을 넘어섰다. 상위 1%는 평균 13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려 소득 양극화는 두드러졌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이고,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4천714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7천100만원 수준인데, 이는 주업종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한 수입 금액이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2020년 9천449명에서 2021∼2022년 1만명대, 2023년 2만명대에 이어 2024년 3만명대로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약 5천651만원에서 4년 만에 약 25.6% 증가했다. 2024년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유튜버 방송이 급증하면서 수익 경쟁이 과열되고 적정 과세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재작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는 348명이었다. 이들은 총 4천501억원을 벌어 한 사람당 평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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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동래시장 상인들 만나 ‘실질적 세정지원’ 약속2026.02.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이 11일 동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세정 간담회와 더불어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 이날 강성팔 부산국세청장과 주요 간부들은 이창수 동래시장번영회장 및 번영회 임원들과 만나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애로·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이 동래시장번영회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 절차를 어려워하는 상인들을 위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 준 데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 부산국세청장은 “온라인 쇼핑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현장소통 활성화 등 세정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255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동래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아 글로벌 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강 부산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 주요 인사들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건어물, 과일, 식육 등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하면서 상인들과 소통했으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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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분‧청과물 등 탈루혐의 5천억…생활물가 4차 세무조사 14곳2026.02.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9일 세종시 본부청사에서 담합이나 독･과점 구조로 폭리를 취한 먹거리‧생필품 업체 14곳에 대해 생활물가 4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개,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5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개 등 총 14개 업체이며,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한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A는 부가가치세 면세인 식자재를 취급하면서, 원재료 국제 거래가격이 계속 내려감에도 독･과점으로 가격을 올려 서민밥상에 고물가 폭탄을 던졌다. 제분업체 B는 사다리 타기로 가격인상 순서를 정하고 지역･고객을 쪼개 수년 동안 가격 및 출하량을 담합했다. 담합기간 동안 가격인상률은 무려 44.5%에 달했다. B는 지난 2일 6조원 규모의 밀가루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 중 하나로 담합참여 업체들과 거짓 계산서를 수수하는 방식으로 원재료 매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가 소유한 고급 스포츠카의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대납했다. 간장, 고추장, 발효 조미료 등을 제조하는 업체 C는 주요 원재료의 지속적인 국제가격 하락에도 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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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 1만3500개…R&D 사후검증 1년간 유예2026.02.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3,500개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도 면제한다.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성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면제 및 자금 유동성 지원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른 입주기업 대표는 “연구단지에 입주한 신생기업들은 세무분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 내 입주기업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세무상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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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내달 3일까지…홈택스서 ‘비과세 자가진단’ 제공2026.02.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4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3월 3일까지 예정신고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사람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예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으로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단, K-OTC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 미만 소액주주는 제외다. 대주주 외 국내 주식 투자자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며,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확정신고 대상이긴 하지만,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국세청 홈택스에선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인‧동일 종목 내 양도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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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여수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법인세 직권연장 지시2026.01.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여수 지역 중소기업인들과의 오찬 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오는 3월 법인세 정기 신고 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6월 30일까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 광양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등은 납부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법인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 법정 기한보다 대폭 단축하여 4월 10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납기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하지만,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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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평택은 대표 첨단산업도시…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제공”2026.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이승수)이 27일 평택상공회의소(회장 이강선) 초청으로 평택지역 상공인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세과장, 법인세과장, 조사1국 1과장, 평택세무서장이 참석했고, 평택상공회의소에서는 이강선 회장 등 기업인 12명이 참석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평택지역은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로서, 인구 100만의 경기도 대표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상공인들에게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부국세청은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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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어라는 데 수산물 가격 인상한 도매업체…국세청 ‘통행료 수법으로 부당이득’2026.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빼돌리는 한편, 유통비용을 올리고,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한 수산물 도매업체 ㈜K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K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어 유통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수산물 가격을 33.3%나 올렸다. ㈜K는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L을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00억 원의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통비용이 증가했다. ㈜K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한 수산물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누락했다. ㈜K는 ㈜L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혼자 부담한 것으로 신고하여 경비를 부풀리고, 특수관계법인 ㈜L로 이익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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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담합으로 전 국민 바가지…생필품‧유통 4000억 탈세 잡겠다”2026.0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식자재와 생필품 등 독･과점 가격담합 기업에 대한 조사망을 전개하는 가운데,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전개하고, 사주 일가의 부당한 이익 편취 등을 살피겠다고 나섰다. 최근 생필품 물가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국세청 등 부당행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개,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개 등으로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탈루혐의 금액이 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던 탈루금액까지 언급한 것은 최근 고환율이 유지됨에 따라 식료품‧생필품 업계 쪽에서 재차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연례행사처럼 원가나 환율 탓을 하며 가격을 올렸고,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보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더 높게 유지돼왔다. 하지만 업체들은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가격이 내려 갈 때는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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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대 대전국세청장, 공주세무서 등 부가세 신고현장 방문2026.01.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0일 공주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정 대전청장은 세무서에 방문한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등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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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드디어 칼 뺀 국세청…편법 상속 들여본다2026.0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1일부로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년 전부터 세무시장에선 고액 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내지 자금 처리 수단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사용됐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었다.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화려한 카페를 세우고, 대표이사에 어린 자녀 이름만 올려놓고, 빵과 음식을 팔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하거나, 이상한 자금을 베이커리 카페에 섞는 식이다. 사실 이런 업체들은 가업으로 유지될 만한 전문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 상당수인데 외부 업체로부터 빵 생지 등을 받아다가 업장에서는 오븐에 굽고, 데코레이션만 해서 파는 부분 제조 방식을 사용하는 탓이다. 개중에는 부동산 개발투기까지 얽히는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 토지를 사기 위해 대형 카페를 세우고, 겉으로 비싼 조경을 넣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점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업종을 교묘히 가장한 경우나, 부수토지나 시설 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정상적인 매출‧매입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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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원 대구국세청장 “부가세 적극적인 세정지원…신고편의에도 최선”2026.0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수성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문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이날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일반과세자 8만1000명과 간이과세자 3만명(부동산임대업종 제외)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했다. 또한, 수출기업, 중소·영세사업자 등이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월 4일까지 조기지급하고, 일반환급도 2월 13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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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해외신탁재산’ 의무신고 첫 시행…위반시 과태료 10%2026.0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신탁재산 보유자는 오는 6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 시 과태료 10%를 물게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돼, 올해부터 신고의무가 생겼다. 국내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그간 해외보유재산 신고 업무를 하면서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해외신탁 탈세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