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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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허위공시로 400% 급등’ 주가조작단 정면 겨냥…27개 기업 전격 세무조사2025.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가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7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다(7월 23일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사).”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소액주주를 먹잇감으로 삼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 및 관련 인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조사 발표로 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 및 취임사에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엄단을 공언한 바 있다. ◇ ‘무늬만 신사업’ 허위 공시로 시세조종 첫 번째 유형은 가짜 호재성 정보를 공시에 올려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 9개 기업이다. 공시는 주가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기초적 정보지만, 이들은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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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예산 이어 산청 등 연일 현장행보…폭우피해 전방위 세정지원2025.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5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6일 경남 산청군 등 폭우 침수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살피고, 최대한의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25일 충남 예산을 방문해 폭우 피해를 입은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농어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을 잘 받지 못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들었다. 26일에는 경남 산청군 신안면의 모 영농조합법인과 금서면에 있는 모 식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산청군의 연간 강수량이 1300㎜인데 이틀 동안 800㎜ 이상 비가 내려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재기할 능력도 재주도 없으므로 세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임 국세청장은 “관할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원스톱으로 (세정지원을) 처리하여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서면의 모 식품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침수 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유실과 침수로 납품이 지연되면서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었으며, 제조식품 역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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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국세청, 집중호우 피해...포천지역 납세자에 적극 세정지원 실시2025.07.2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포천지역(내촌면･소흘읍 소재)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나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세청은 포천지역의 피해상황을 포천시에서 직접 파악하여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안내했다. 앞으로도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성금 5백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인천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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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최장 2년 납부연장2025.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고지를 받은 세금도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는 체납자도 최장 2년까지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외 납세자도 납부연장 및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연장은 최장 9개월, 매각 유예는 1년까지 가능하다.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호우 피해 경남 통합지원센터’에선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진주‧마산‧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내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에선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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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첫 대외행보는 민생지원…당진어시장 등 폭우피해 지역 방문2025.07.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하루만인 24일 첫 대외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당진어시장을 방문해 시장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황을 듣고 세정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진어시장은 지난해에도 폭우로 시장 안이 잠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개 지역이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된 상태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예산세무서에도 방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관할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신설하고 집중호우 피해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의 경우 신청에 따라 신고는 최장 9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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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반도체·AI 세액공제 직접환급·보조금 등 세제개선 건의2025.07.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19건을 담았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 산업과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육성을 세제 개선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재정 지원을 통해 투자를 장려한다며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총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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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극한 집중호우’ 집중세정지원…9개월까지 신고‧납부 연장2025.07.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도 추가 연장 신청을 통해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고지된 세금이 있는 경우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체납으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이 있을 경우 신청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통지받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납세자 신청받아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2025년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각 2026년 3월 31일, 2026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 측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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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형 중부국세청장, '부가세 확정신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2025.07.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박재형)이 16일 시흥세무서를 방문하고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재형 청장은 신고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납세자들이 신고현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도 신고 안내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에게 신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고에도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볼 수 있도록 '자기작성코너'를 마련하고 신규사업자와 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코너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박 청장은 “방문 납세자의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해 안내하고,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세정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9.25.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중부국세청은 조기환급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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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방문2025.07.1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14일 서부산세무서를 방문했다. 서부산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은 이동운 청장은 신고 운영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한 신고센터 직원들에게는 ‘내방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확정신고에는 신고서 작성시 실수를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미리채움등 편의 기능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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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장 청문회] 오기형 “대주주 위한 편법 합병, 증여의제 과세”…임광현 “철저히 차단하겠다”2025.07.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 의제 대상인가 아닌가, 과세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상당수 대주주 일가에선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 비상장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주력 계열사 가치를 낮게 평가한 후 두 회사를 합병, 편법 승계 및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이런 식의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대주주가 사실상 증여를 보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SK는 ㈜SK-SK C&C 합병, 호반 측은 호반건설-호반건설주택 합병으로 승계와 합병차익을 챙겼다. 주력 계열사 주주들은 낮은 평가로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기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에선 경영판단 자율의 법리를 남용하며 사법 단계에서 눈감아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기형 의원은 세법상 변칙 증여에 따른 증여의제를 이용해 과세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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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유튜버 꼼짝마'...국세청, 작년 21명 세무조사해 89억 부과2025.07.1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부 유튜버가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과세당국이 지난해 21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5천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부과 세액도 2019∼2022년 총 56억원에서 2023년 91억원, 지난해 8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2천만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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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섭 '제46대 안양세무서장' 세무사로서 힘찬 새출발2025.07.0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송명섭(宋明燮) 제46대 안양세무서장이 지난 6월27일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앞으로 세무사로서 국세청에서 쌓은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송 전임 서장은 퇴임사에서 “안양세무서 직원을 비롯해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선배 동료들의 사랑과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또한 그동안 공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지원해준 아내 김유정님과 무탈하게 잘 자라준 우진이, 재희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송 서장은 “이렇게 퇴임을 맞이하고 보니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온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온다”면서 “그중에서도 안양세무서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보낸 지난 1년간의 시간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송 서장은 소통하는 관리자, 직원들과 함께하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직원 교류의날 행사, 5년 미만 직원들간의 소통의 행사 등 여러 가지 기억에 남지만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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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국세청, 56만 자영업자에 2개월 직권연장2025.07.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679만 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546만명, 법인사업자 133만개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28만명)는 상반기 6개월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명도 국세청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 자료를 지난해 1기 때보다 27종 늘리고, 안내 대상자도 246만명 늘어난 370만명에게 제공한다. 올해 성실신고자료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관련한 자료가 새로 포함됐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과세기반자료를 미리 신고서에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액을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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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탐구] 현대 민주주의 망국의 원인 ‘세금 실패’…우리가 몰랐던 G20 부유세 논의2025.07.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사적으로 세금이 문란한 나라는 망했다. 거짓된 학자와 정치가들은 국가 망조의 원인을 복지로 꼽지만, 전 세계 주요국에 드리운 가장 확실한 망조의 그림자는 세금제도의 실패와 몰락이다. 월급 근로자들은 약간의 수입 증가에도 세금을 더 내지만, 억만장자들은 조단위 순자산을 늘려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24년 11월 18일 G20 브라질 회의. 각국 수반들은 억만장자(순자산 1조 3000억원가량)와 준 억만장자(순자산 1300억원 가량) 부유세 과세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미국과 독일은 반대했다. 주요 외신들도 다소 회의적이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미국의 반대에도 법인세 글로벌 최저한세를 관철해온 바 있다. G20 회의, G7 회의, OECD 재무장관회의까지 글로벌 연대의 표어는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불평등 위기는 사회역동성을 위축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침체시킨다. 불평등 위기는 이제 생존의 위기다.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 근로자의 불행은 억만장자의 행복 현대 소득세 체계는 완전히 실패했다. 흔히 상위 10%가 소득세 70~80%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대기업 임원, 부장들은 세금이 많다고 투덜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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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봉 남대문세무서장 정든 국세청 떠나다...31년 공직생활 명예퇴임2025.07.0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석봉 제57대 남대문세무서장이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27일 명예롭게 퇴임했다. 이날 남대문세무서에서 열린 명예 퇴임식에는 김오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권순재 잠실세무서장, 고만수 마포세무서장, 조영탁 성북세무서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을 비롯해 국세청(본청) 조사국, 서울청 조사2국과 행정팀, 양천세무서 법인세과 동료, 남대문지역세무사회 조정원 회장과 지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석봉 서장은 퇴임사를 통해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강민수 국세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재수 서울청장을 대신해 참석하신 김오영 송무국장님과 서울시내 서장님, 국내외 출장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1994년 9급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국세청 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든 국세청을 떠날 때가 되었다”면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많은 변화가 잇었던 것 같다”고 지난 31년의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수동으로 세적관리부와 결의서를 작성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으로 되어 있어 좋은 면도 많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