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CBDC 도입이 결정될 경우 차질 없이 발행에 나설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라는 주제로 ‘2021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배준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개회사에서 “CBDC의 구체적 도입시기를 단언하긴 어려우나 한은은 CBDC 도입이 결정되는 시점에 차질없이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과련 기술 토대 구축 및 제반 준비 업무를 철처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CDBC는 중앙은행 발행 법화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CBDC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고, 올해 3월께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끝마쳤다.

 

이후 지난 8월부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CBDC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기능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 검증을 위해 내년 6월 CBDC 모의실험 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배 부총재보는 “CBDC의 발행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발권 등 한국은행의 책무에 미칠 영향 등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일단락해 내년 중 CBDC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CBDC 연구에 있어 결코 뒤처져 있지는 않다”며 “CBDC의 모든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면서 도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CBDC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개인, 기업, 중개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CBDC는 성공할 수 없으므로 설계 및 도입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국제적으로 대다수 국가들이 CBDC 도입을 추진 혹은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바하마 등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CBDC 관련 연구개발은 개념 검증 또는 모의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중국 외에는 아직 실제 환경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국가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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