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상태로는 당장은 제한적이라 본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당초 전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핵심 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귀국을 하루 미루고 포고령이 한국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돼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혀 '2단계' 조치를 예고했다.
여 본부장은 "작년에 팩트시트가 나온 관세 협상에서 미국과 합의할 때 반도체 부분은 우리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대우받는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며 "이번에 미국과 대만 간 협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추가 협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핵심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여 본부장은 '핵심광물 포고령' 관련 질문에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배경에서 핵심광물(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에 나왔다고 파악했다"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추가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비관세 장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작년 12월 개최 예정이다가 현재까지 연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시간에 쫓겨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여 본부장은 "비관세 부분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몇차례 만나 협의했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한미 간 상시 채널을 가동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좁혀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FTA 공동위 연기가 이른바 '쿠팡 사태'로 인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이번 방미를 통해 디지털 이슈 전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폭넓게 만나 한국 국회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미국에 일으켰다면 미국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니냐고 명확히 설명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미국 관계자들도 이해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분명히 미국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다"며 "특히 기업의 얘기만 듣다 보면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번 방미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확한 정책 의도와 입장을 설명했고, 균형된 이해를 갖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다만, 미국 상·하원에 굉장히 많은 의원이 있고 지역구 등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술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정확한 우리의 정책 의도를 설명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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