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사상 최대…문호 넓히자 7일만에 2천689억원 신청

2023.10.23 09:09:53

올 3분기까지 1만723건 신규 가입…지급액도 1조7천448억원으로 최대
서범수 "환경 변화 관찰해 필요하면 즉시 제도 수정·보완해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만719건을 웃도는 집계다. 재작년 동기의 7천546건과 비교해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3분기 말 기준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9천710건, 2022년 7만9천810건, 올해 9만1천196건 등으로 매년 15% 가까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서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은 2021년 1조485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조3천822억원, 올해 1조7천44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문호도 더 넓어진 상황이다.

 


앞서 주금공은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제도 변경이 이뤄진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공시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87건, 보증 신청액은 약 2천68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이들이 이만큼 추가로 신규 가입한 것으로, 단기적으로 전체 가입이 약 40%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반면, 해지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3분기 3천957건에 달했던 해지 건수는 작년 동기 2천700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같은 기간 2천468건으로 더 감소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추가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므로,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

 

주택연금이 출시된 지 15년이 지나 자리를 잡은 데다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상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가입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서범수 의원은 "국민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고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 주택연금 가입 기준 완화는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면서 "가입 기준 완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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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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