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발간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135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9,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세금을 걷어 들이는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도 62.7%로 지난해 7월보다 5.2%가 높아졌다.
작년과 비교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더 걷히면서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나아지면서 올 7월까지 24조 원의 법인세가 걷혔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법인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7.1%포인트 높아진 54.5%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 소득세도 지난해보다 4조5,000억 늘어난 35조5,000억 원이 국세 수입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수 진도율은 3.4% 높아진 60.3%다.
모든 세목에 걸쳐 작년보다 세수 실적이 좋아진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1000억원 감소한 41조4천억원이 걷혔다.
수입 감소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부가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초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17조2천억원이 걷혔다. 1년 전보다 2조9천억원 늘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는 7월 30조9,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 원 줄었다.
작년보다 세수 상황이 호전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다소 개선됐다.
올 1∼7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26조6천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35조7천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9조1천억원 적자로 작년 동기와 견주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는 30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천억원 줄었다.
중앙정부 부채는 지난 7월 국고채 상환이 없었던 영향으로 늘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부채는 544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1천억원 많아졌다. 작년 7월 말보다는 41조2천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이 개선됐지만 8월 이후에는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에 따른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중국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등 우려요인이 있지만 추경 상 국세 수입 목표액 215조7,000억 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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