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과 국내 관련 사람들도 조사대상이며, 수사기관과 범죄수익 환수에 공동대응한다.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들을 대상으로 역외 은닉재산 환수에도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캄보디아 스캠 세무조사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영위하는 업체다.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순 연락사무소를 거짓 명목으로 삼아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국외로 송금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한 피싱 범죄수익 국외 유출 혐의가 제기된다.

 

국세청은 외국법인 A와 A로부터 보수를 받고도 무신고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및 범죄수익 환수 공조 작업 중이다.

 

 

환전업자 B는 불법 자금세탁 의혹을 받는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 C를 운영하면서 환전실적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B는 서류상으로는 환전소 운영과 소규모 인적용역소득 외 별다른 소득원이 없고, 최근 5년간 환전소 운영 실적을 적자로 신고해왔다.

 

그러나 정작 B는 소비지출액이 수 억원에 달하며, 환전소 인수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수백일간 국외로 출입국하는 등 사업활동이 국외 금융기관 D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환전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환전거래내역의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제적 스캠 범죄의 피해 확산과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국제범죄조직이 더 이상 한국인 대상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범죄조직이 얻은 소득은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세금으로 환수하고, 필요시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