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청이 추진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세 안심 플랜’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본격화한다. 사후 추징 위주의 관세 행정이 사전 지원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세사의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2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관세청의 ‘관세 안심 플랜’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이 최근 발표한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화 ▲ACVA(이전가격 사전심사) 및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센티브 확대 ▲납세 오류 사전 차단 등을 골자로 한다.

 

관세사회 측은 이에 대해 “과거 사후 추징 방식의 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전문가인 관세사들이 ‘예방 행정의 최전선’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사의 역할을 ‘민간 영역의 파수꾼’으로 규정했다. 정 회장은 “관세사는 관세청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동반자이자, 기업 눈높이에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2의 세관’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번 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세사들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사회는 정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사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AEO 자율검증 인센티브 확대와 관련해 ▲AEO 자율검증 실무 ▲통관 적법성 점검 기법 ▲관세조사 예방 컨설팅 ▲사전심사 활용 전략 등을 핵심 커리큘럼으로 편성해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수출입 기업들의 법규 준수 비용(Compliance Cost)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사회는 향후 관세청의 성실신고 가이드북 활용을 독려하고, 납세신고 오류 예방 정책에 적극 동참해 안정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 혁신 의지에 전문 자격사 단체가 화답함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이 체감하는 관세 행정의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재열 회장은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는 행정’을 표방한 만큼 관세사회도 기업과 함께 고민하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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