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무소불위의 변호사 직역 수호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19일 국회 앞에서는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힘찬 구호가 울려퍼졌다. 이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의 집회에는 10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연단에 선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장은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10명”이라며 “이들 다수는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도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면 필사적으로 반대하며 법안을 폐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사위가 지금까지의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끝까지 특정 직역의 파수꾼 노릇을 고집한다면 전국의 15만 전문자격사들의 힘을 모아 법사위 개혁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원의 정수제한을 30% 이하로 하고, 법사위를 국회 입법조사처 소속으로 관할을 옮기는 법을 추진하기 위해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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