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6일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실패한 담배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실패한 담뱃세 인상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흡연규제정책 등 비가격정책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담배부담금은 금연사업과 관련 질병 예방 등 흡연 피해 방지 사업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지만, 담뱃세 인상 후 정부가 순수하게 금연사업 등 부담금 운용 취지에 맞게 사용된 돈은 부담금 증가분의 17.4%에 불과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담배 관련 조세의 개편방향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해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