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동영상]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2016.12.13 14:15: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 이날 공청회에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담뱃세 세수가 약 13조원로 예상되는데 담뱃세 인상 전보다 6조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는 흡연자 호주머니에서 6조원이 빠져나가 비흡연자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블루칼라 노동자, 유흥업소종사자, 감정노동자(텔레마케터 등), 미혼모, 실업자, 독거노인 등으로부터 담뱃세를 징수해 가장 잘사는 계층의 부를 증가시킨 셈이다. 이에 흡연자들이 ‘이건 정말 부당해’하며 선거에서 담뱃값을 올린 여당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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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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