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활성화 세미나] 신탁 맺고 보증금 배째…못된 임대인, 시행령, 해석론으로 해소 가능

신탁사 빠진 불완전 계약…소송 해도 중개수수료 정도 겨우 반환
의무 및 제재조항으로 보완,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수준에서 가능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