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활성화 세미나] 신탁 의결권 제한에 막힌 가업승계…제한적 허용 필요

신탁 통한 의결권‧수익권 분리 상속 가능…유류분 해소 실마리
100% 자익신탁으로 신탁회사 경영 개입 차단…금산분리와 무관
실질적 가업경영했다면 가업상속공제 허용, 실질에 맞춰 법적용

2021.12.15 12: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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