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접점 못찾고 불발…16일 회의 재개

국토위 소위, 세번째 회의도 결렬…'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평행선
'최우선 변제권 확대' 논의…'피해자 요건'에선 일부 진전

2023.05.10 18: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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