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외국인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한다

거주 지역·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 고려…개정안 연내 행정예고
내·외국인 동일 규정으로 통상문제 해결…"예측 가능성·명확성 제고"

2023.11.20 0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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