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만 해도 처벌받는다…‘보험사기방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

여야 간 이견 없어 무난하게 처리될 듯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등 내용 빠져 ‘반쪽 법안’ 지적도

2024.01.25 1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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