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주택기금 1조 손실"

"先구제 後회수 동의 못해…경매 후 손실 확정때 구제 논의하자"
'기금 외 재정 투입' 가능성 열면서도…"국민적 동의 필요"
피해 보전 논의,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피해자단체는 특별법 통과요구

2024.05.13 19: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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