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소송 패소로 돌려준 돈 2조원...오기형 “관리·분석, 과세품질 개선해야"

2023년 불복환급금 2조1,243억 원...2019년 대비 1.8배 규모 증가
최근 5년간 패소율 매년 10% 안팎...국가패소로 인한 소송금액 평균 34억 원

2024.10.02 1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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