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저축은행 약관 1748개 심사…불공정 조항 79개 시정 요청

금융사 불공정 약관 14개 유형·79개 발굴...은행 자의적으로 서비스 제한
개별 고지 없이 '부작위'도 의사표명 간주...중대한 사안인지 무관하게 개별통지 생략

2024.10.20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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