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정부에 ‘상법개정안’ 거부 부적절 의견 전달

“원점으로 돌리면 재논의 동력 상실”
“경영 판단의 과도한 형사화 방지 등 부작용 보완 가능"

2025.03.28 1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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