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판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부당하게 제외한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 판단

원제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당박탈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 무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270

2025.06.03 0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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