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상자산 은닉 꼼짝마…수사 단계서도 ‘압수’ 가능

가상자산 거래소 보관 비트코인도 ‘압수 대상’ 첫 대법 판단
대법원, 실질적 지배구조 주목…“개인키로 배타적 통제력 행사”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