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가격 담합 기업 임원 등 개인 대상 강력한 처벌 필요"

담합 관련 국내 법정형 ‘최대 징역 3년’ 불과…최대 14년 캐나다, 최대 10년 호주 등과 비교해 턱없이 낮아

2026.02.06 13: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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