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벤처 지위 상실해도 면세”…증권거래세, 취득 시점 기준 인정

양도 시점 요건 부정…장기투자 불이익 방지 취지 반영
면제 기준 ‘취득 시점’으로 정리…경정거부 처분 취소

2026.04.16 13: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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