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⑮] ‘경기대응 재난지원’을 위한 정책 틀 마련할 시기

주먹구구식 정책결정 관행 개선
‘선별 · 보편’ 이슈는 소모적 논쟁
재난지원 정책결정을 위한 경제적 원칙과 기준 필요
‘경기대응 재난지원’ 추진체계 마련할 적기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