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자경농지 감면대상 쟁점토지 양도세 과세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부담부증여의 경우 농지의 판정시기를 일률적으로 양도일 당시로 적용할 필요 안 보여

2021.07.2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