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품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쟁점개발비 전액 과세해야...기각결정

심판원, 쟁점물품은 별도의 공급(판매)계약 없이 오로지 쟁점계약에 따라 수입된 것, 처분청의 경정결정 거부처분 잘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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