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까르네협약으로 수입된 물품 재수출 시 '환급대상수출'아냐...기각결정

심판원,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 가능

2021.10.1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