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방역지원금 '납세유예' 위법 논란…관련법 놓고 ‘사분오열’

홍남기, 경영상 어려운 사람만 납세유예…법 없는 행정 못 해
실제 납세유예 적용 기준은 사업규모…경영상 어려움 안 따진다
정유 대기업들도 유류세 납부유예로 혜택
다만, 고소득자‧대기업 일괄 유예는 전대미답
민주당, 법령해석 관련 모르겠다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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