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부간 증여재산, 채무변제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 못해

심판원, 객관적 증빙자료 없는 금전소비대차 거래 사전증여로 봐 부과처분 잘못 없어

2021.11.1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