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준공 허가된 공유매립지도 사용목적 없이 매각 땐 분리과세대상

심판원, 항만시설용 부지도 법령상‧건축행위 제한 없어 사권제한토지 해당 아냐

2022.02.0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