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부동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해 양도세 과세처분 잘못…취소해야

심판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해 조세부담 부당감소시킨 것으로 봐

2022.03.2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