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 손금불산입 과세처분은 잘못

심판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합의서 외 지급근거 확인 안 되면 그 과세는 잘못 없어

2022.04.1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