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합당

심판원, 별거 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

2022.04.2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