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외환법 23년만에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사전신고 의무폐지 등

정부, 신외환법 제정 추진…해외 송금·투자 편의성 제고
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 검토…법령 체계도 단순화
전문가들 "신외환법 제정 필요성 동감…새로운 금융환경 반영해야"

2022.07.05 1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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