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영문 투자계약서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

A 자산운용사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파기 환송

2022.10.1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