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집 팔았어도 등기 안한 1주택자…공공임대주택 분양 자격 없어

사실심, 잔금 시기가 조금 늦은 것 눈감아 줘야
대법, 등기이전 안 됐으면 무조건 주택보유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매매 방지 차원

2022.11.16 13:26:16